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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주도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에 10억 보상
법원이 지난달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과거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에게 형사보상 판결을 확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2020.01.03 12:08
추미애 "검찰은 개혁 동반자…내부 변화 목소리 나와야"(전문)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과천=이덕인 기자3일 취임식 "실추된 법무부
2020.01.03 10:45
[신년 인터뷰] 이탄희 "김명수 대법원, 신뢰가 냉소로 바뀌고 있다"
이탄희 변호사(전 판사)가 지난달(12월) 27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신년맞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사법농단' 저항 판사에서 공익
2020.01.03 05:00
[TF초점] 조국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죄' 성립하려면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법무부장관 사퇴 입장을 밝힌 뒤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과천=이동률 기자"도덕적 비난
2020.01.03 05:00
전광훈 목사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
2020.01.02 22:55
'불법 유흥업소 운영 의혹' 빅뱅 대성 무혐의
경찰이 2일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3월 10일 오전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전역한 뒤 팬들과 팬미팅을 하고 있는 대성의 모습. / 더팩트
2020.01.02 19:39
'패트 충돌' 여야 무더기 기소...검찰 "정치적 고려없이 수사"
검찰이 2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 황 대표와 한국당 소속 현역의원 23명,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황교안 자유
2020.01.02 18:02
윤석열 "검찰의 정당한 소신 지켜주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대검 신년 다짐회'에서 신년사를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현충원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 만들 것"[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020.01.02 16:43
'패스트트랙' 황교안·나경원·이종걸 등 무더기 기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506호에서 진행
2020.01.02 14:43
[TF현장] "새해 복많이"... 영장심사 출석 전광훈 목사 '덕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
2020.01.02 11:40
[TF이슈] 새해 선고 앞둔 MB·김성태·김경수·이재명…"떨고있니?"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13일
2020.01.02 05:00
[신년 인터뷰] 김남준 위원장 "공수처법 통과, 검찰개혁 시작일 뿐"
김남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2019년 12월 27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시민 사무실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신년맞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법무검찰개
2020.01.02 05:00
범죄 온상된 인터넷방송…"성폭력 범죄 제일 많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16명이 적발됐다. 사진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사진. /이동률 기자'성폭력부터 동물
2020.01.01 15:28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1년 전 양승태 구속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2020.01.01 10:21
민갑룡 "책임수사 원년…'경찰 달라졌다' 평가 받아야"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수사의 책임자로서 한층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사진은 민 청장. / 더팩트 DB"민주적 형사사법 역사적 순간"…신년사서 밝혀[더팩트ㅣ윤용민
202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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