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13일 '사법농단' 첫 법원 판단…조국 가족 사건도 재판 본격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하얀 쥐의 해' 경자년(更子年)이 밝았다. 법원이 1월초 동계 휴정기간을 마무리하면서 미뤄진 재판도 이어질 예정이다. 1월에만 '사법행정권남용' 사태에 연루된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경수(53) 경남지사의 선고기일이 잡히는 등 2020년에도 재판장의 법봉은 쉴 틈이 없다.

◆2심서 뇌물 혐의액 늘어난 MB 2월 중순 선고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으로 2018년 4월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2심이 2월 중 마무리된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공판에서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12월 도착한다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액을 약 61억 8000만원으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여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다스 미국소송 비용을 대납 받는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51억 6000만원 상당의 혐의액을 더해 추가기소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제형사 사법공조로 당시 다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에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8일 오후 2시5분 공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는 예정대로 2월 중순 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69) 전 국정원장도 2017년 기소된 이후 8건의 재판을 받은 끝에 연초에 선고기일이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23일 분리돼 진행되던 원 전 원장의 사건을 모두 병합하고 2월 7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반대 세력 국민을 탄압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198억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사법농단' 사태, 유해용·임성근 첫 법원 판단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도 새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월 13일 오전 10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연구관은 2014~2016년 대법원에서 근무하며 재판 검토보고서 원본 등의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소송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사법부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 전 연구관에게 징역 1년6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변호사로 개업해 당시 자료를 사건 수임에 활용하고, 수사가 예상되자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성창호(48)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전 신광렬(55) 서울고법 판사 등과 기소된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사태로 법원의 심판을 받는 첫 법관이 됐다.

같은 시기 기소된 임성근(54)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도 곧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임 부장판사의 선고기일을 연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68)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54)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입장을 반영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임 부장판사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태 중심에 선 양승태(72)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61)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각각 방대한 자료, 건강문제와 재판부 기피 등으로 2020년에도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정치 인생' 달린 판결 남겨둔 정계인사들

법원 판결에 정치 인생을 맡긴 채 불안한 신년을 맞은 정계 인사도 많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월 17일 오전 10시 자녀를 KT 정규직으로 불법채용하는 형태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된 김성태(62) 자유한국당 의원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녀 채용을 미끼로 임원과 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교묘하다"며 징역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75)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2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포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도 선고만을 남겨 뒀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월 21일 오전 11시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56) 경기지사는 하급심에서 지사직 상실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사로서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2018년 연말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해 5월 1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4개월 뒤 검찰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선고기일부터 각각 3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드시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경향을 고려해도 이미 항소심 선고가 난지 3개월을 넘겨 대법원도 이 지사 사건을 빠른 시일 내 판단내릴 것으로 보인다.

은수미 성남시장도 항소심 선고를 앞뒀다. 은 시장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한숨을 돌렸다. 2심도 막바지다. 1월9일 심리가 종결돼 조만간 선고가 예상된다. 은 시장은 2016년 1년 동안 특정 기업에서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운전기사가 그 기업에서 급여를 받는 줄 몰랐다는 은 시장의 진술을 인정했다.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조국 사태 이제 '법원의 시간'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기소한 사건도 새해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지난해 8월부터 조카와 배우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수사를 벌여 3명을 구속기소했다. 부인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는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해 9월 6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3일에는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해 5촌 조카 조 모(37) 씨가 기소됐고, 11월에는 친동생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고 병원장 자리를 대가로 줬다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간 끝에 조 전 장관 일가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으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를 재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이 사건도 결국 재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을 제외한 가족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의 기존 공소장 부실 등의 문제로 재판 진행 속도는 더디지만, 2020년 중에는 검찰이 기소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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