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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강등 정당하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51)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
2020.03.26 14:41
"추행 즉시 거부 안했다고 무죄 아냐"…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회식서 여직원 허벅지
2020.03.26 14:13
'사드기지 무단침입' 시민단체 회원 무죄 뒤집혀
대법원 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2020.03.26 12:35
'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 돌입…"양형만 다툰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지난 201년 3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
2020.03.26 12:29
경찰, '포로포폴 투약 의혹' 휘성 소환 예정
경찰이 26일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휘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휘성 인스타그램 캡처"수사 진행 중…다음 주 불러 사실 확인"[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가수 휘성(38·
2020.03.26 12:27
박원순 시장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서울시가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서울시가 확보한 신천지의 '추수꾼' 활동을 증명하는 내부문서/서울시 제공"코로나19 방역활동
2020.03.26 12:24
[TF이슈]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 운영한 교장선생님 '유죄'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한 충남의 한 기독대안학교 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충남교육청 전경/더팩
2020.03.26 12:00
조주빈 첫 검찰 조사...사임한 변호인 오늘은 참석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2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사방' 조주빈을 불러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전날(25일)
2020.03.26 10:02
[TF현장] 동양대 조교 "검사님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
25일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재판에 동양대 조교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가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2020.03.26 00:00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 늦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빨라도 여름쯤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는
2020.03.26 00:00
법무부, 라임 수사팀에 검사 2명 추가 파견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검사 2평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모습. /이덕인 기자.서울남부지검 요청 받아들여[더팩트ㅣ
2020.03.25 21:14
조현아 상해죄 약식기소…자녀 학대는 무혐의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5월2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2020.03.25 16:53
[TF신간] '일베'도 '페미'도 아닌 당신들을 위한 책
이선옥 작가(왼쪽)가 '단단한 개인'(필로소픽 펴냄)을 출간했다. /필로소픽 제공이선옥 작가, '단단한 개인' 출간[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한없이 거대한 대중의 위력에 속절없이 외
2020.03.25 16:19
경찰, '성폭행 의혹' 김건모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진은 지난 1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김건모./뉴시스강용석
2020.03.25 14:15
윤석열 "박사방 사건은 반문명적 범죄"…검찰 특별수사TF 출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이른바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
2020.03.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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