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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임은정 고발 '고소장 위조검사'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2020.03.22 09:00
[인권친화 법원을 향해①] 법원에서 피고인으로 살아남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017년 3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들이 설치한 포토라인. /더팩트DB법원은 2020.03.22 00:00
플라이투더스카이 환희, 음주운전 불구속 입건 가수 환희(38·본명 황윤석)가 21일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더팩트DB혈중알코올 0.061%로 면허정지 수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기 그룹 플2020.03.21 15:56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 청원 100만 돌파 텔레그램 엔(n)번방 운영자인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경찰, 5명 구속 9명 수사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03.21 13:47
[코로나19 '심각'] 신규 확진자 다시 세자릿수…요양병원 영향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항공편이 급감한 15일 오전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포국제공항=이덕인 기자신규 147명 중 대구경북 109명[더팩트ㅣ장우성 2020.03.21 11:06
[TF현장] 코로나도 못 막는 찬송가...소형교회 예배 강행 왜? 코로나19 사태에도 일부 소형교회는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18일 오후 수원 장안구 한 상가건물 4층의 A 교회에 불이 켜진 모습. /윤용민 기자"우리도 생존 위협" 호소..2020.03.21 00:00
윤석열 장모 사건, 중앙지검서 의정부지검 이송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장모 최모 씨 관련 사건이 의정부지검으로 넘어갔다. 사진은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출석을 2020.03.20 21:28
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집행정지 신청 각하 20일 법원은 "미래한국장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사진은 이종명 미래한국당 의원과 한선교 대표, 첫 영입인재 시각장애인 피아2020.03.20 15:33
조국 전 장관 첫 재판…"검찰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 왜곡" 20일 법원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2020.03.20 13:55
[코로나19 '심각'] 신규 확진자 다시 두자릿수...해외유입 사례 늘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검역 현장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1청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공항사진기자단 제공대구·경북 47명, 수도권 2020.03.20 13:39
[TF이슈] '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취소 확정...230억 국고 환수될 듯 대법원 2부는 K스포츠재단이 재단 설립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설립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0월 26일 2020.03.20 12:00
코로나19에 조산원서도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부터 8개 조산원을 포함한 모두 14개 의료기관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긴급 추가했다. / 남용희 기자대법원 "국민적 수요 커져"[더팩트ㅣ송은2020.03.20 09:59
성착취 영상 유포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구속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용희 기자법원 "피해자에 극심한 고통…사안 엄중"[더팩2020.03.20 07:17
[TF현장] '사회적 거리두기'에 방청석 앉은 삼성바이오 피고인 19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당국 수사가 예상되자 관련 자료를 인멸·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검찰이 압수2020.03.20 00:00
[코로나19 '심각'] 17세 고교생 최종 음성 판정...영남대병원은 반발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검역 현장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1청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제공신규확진 다시 세자릿수...해외 유입환2020.03.19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