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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한 변호사 해고한 로펌…법원 "징계 지나쳐" 법원 "비위 행위로 발생한 피해 없어"재판에 불출석해 해고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게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재판에 불출석해 해고 2025.06.02 07:00
'백수오' 투자자들 손배소 최종 패소…소비자원 웃었다 사건 발생 10년 만에 결론건강기능식품 '백수오'를 판매한 기업의 투자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건 발생 10년 만, 소송 제기 7년2025.06.02 06:00
[민선8기 3주년] 박준희 관악구청장 "청년이 구민 40%…미래가 동 트는 도시로" 청년·창업·힐링 삼박자… 미래 밑그림 "베드타운서 벤처타운…'힐링·정원 관악' 벤처도시 완성·구민 부응위해 3선 도전박준희 관악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청 구청장실에서 2025.06.02 00:00
'남편 대리투표' 전 선거사무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2025.06.01 18:48
경찰, 지하철 5호선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전날 현행범 체포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서울2025.06.01 18:42
[속보] '남편 대리투표 혐의' 전 선거사무원 구속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2025.06.01 18:25
유명 방송인 복귀에 '사기쳤는데' 댓글…헌재 "모욕죄 기소유예 취소"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자 '사기쳤다'고 비난성 댓글을 쓴 행위는 모욕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2025.06.01 17:32
민간 자격증 통증 시술은 불법…대법 "영리 의료행위 금지" 침구사, 접골사 등 민간 자격증을 갖고있더라도 영리 의료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침구사, 접골사 등 민간 자격증2025.06.01 16:59
'대리투표 혐의' 전 선거사무원 "불법인 줄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2025.06.01 14:29
'서울형 강소기업'에 신규채용 지원금 4500만원 서울시, 2~30일 신규 모집해 50곳 선발서울시가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참여기업 5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2~30일 '서울형 강2025.06.01 11:15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로 3억3000만원 피해 서교공, 손해배상 청구 검토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지하철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관들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장윤석 기자[2025.06.01 11:07
점심 먹는 사이 수배자 줄행랑…법원 "담당 수사관 정직은 정당"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검찰 신뢰 실추"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수배자가 도망친 책임으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2025.06.01 09:00
'윤 정부의 부채' 의료공백·의대 증원…결국 새 정부로 집단 사직 전공의, 대다수 복귀 안 해 '의대 증원 논의' 추계위 의협 몫 갈등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기로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2025.06.01 06:00
마약 적발되자 경찰관 폭행…'적반하장' 30대 집행유예 대마 건넨 동료 체포에 격분 재판부 "정신질환 참작"대마초를 흡연한 30대가 마약 혐의로 함께 적발된 동료를 체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2025.06.01 00:00
오세훈, 5호선 열차 방화에 "전방위 안전대책" 긴급 지시 지하철 시설물 화재시설 점검 열차·역사 특별 경계근무 실시31일 오전 서울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지하철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역사 출입을 통2025.05.31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