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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추행죄로 신상등록 억울"…헌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A씨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2조 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뉴시스"2020.07.05 09:00
[오늘의 날씨] 높은 기온, 찌푸린 하늘…곳곳 소나기·장맛비 일요일인 5일 전국의 하늘이 잔뜩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소나기 또는 장맛비가 내리겠다. 또 한낮의 기온이 어제보다 높아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이선화 기자흐리고 후텁지근, 제주2020.07.05 00:00
[TF초점] 법정의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피의자 신분 증인' 최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이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더팩트DB'정경심 법정'에 선 한인섭 원장…"피의자 증인도 변호인 조력 받아2020.07.05 00:00
검찰, '환매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체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옵티머스자산운용 김모 대표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2020.07.04 21:43
트럼프 장남 여자친구 '코로나19' 확진…'신변 안전 문제' 부각 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장남의 여자친구 킴벌리 길포일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보도했다. 길포일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하지는 않았다. 지난 5월272020.07.04 20:59
추미애 "검사장들, 흔들리지 마라"…윤석열에 견제구 업무보고 시작!검사장 회의 소집 하루 만에 메시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국 검찰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마라"고 4일 당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검장·검2020.07.04 18:05
피자나라 치킨공주 '조작 방송' 그 후…'먹방·구매 독려' 확산 유명 유튜버 송대익이 '피자나라 치킨공주' 업체 배달원이 음식을 먹은 것처럼 거짓 방송을 한 뒤 해당 업체가 피해를 입자 '구매 독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송대익 유튜브 갈무2020.07.04 17:54
"구급차 앞 막은 택시 탓에"…기사 처벌 청원 36만 돌파 지난 3일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5만 명을 돌파했다. 한 사설 구급차가 질주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경2020.07.04 15:05
정의연 '마포쉼터' 8년 만 '운영중단'…소유주에 반납 정의연이 8년간 운영했던 '마포 쉼터'가 운영을 중단하기로 잠정 결론냈다. /뉴시스"할머니 없어 운영 어려워…명성교회에 반납"[더팩트｜문혜현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서울 마2020.07.04 14:07
이틀째 코로나19 신규확진 60명대…지역 36·해외 27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이틀 연속 6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에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가운데 빌딩 입주사 직원2020.07.04 12:04
[TF현장] 김태우 "'백'있는 유재수, 감찰 태도 불량했다"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감찰 무마 의혹' 조국 등 4차 공판…최초 2020.07.04 00:00
[오늘의 날씨] 흐리고 소나기…30도 안팎 더위 토요일인 4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이 예상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최승진 기자] 토요일인 오늘(4일)은 전국이 차차 흐2020.07.04 00:00
"엄중한 분위기"…윤석열-검사장 회의 9시간 만에 종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 후 의견 수렴을 위해 소집한 고검장·검사장 회의가 9시간 만에 종료됐다./배정한 기자회의 결과 6일쯤 총장에 보고 예정[더팩트ㅣ2020.07.03 20:45
윤석열, 검사장들과 마라톤 회의…추미애 지휘권에 '장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고검장·검사장 회의가 7시간 넘게 이어지는 중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발동한 '검언유착 사건' 수사2020.07.03 18:18
한동훈 조사할 법무부 감찰관에 류혁 변호사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조사할 감찰관에 류혁(52) 변호사가 임용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요 참모가 새 얼굴로 교체됐다. 2020.07.03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