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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지는 민사소송…10건 중 3건 법정선고기간 넘겨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6월) 처리된 민사본안 1심 사건 중 법정선고 기간인 5개월 이내에 처리된 2020.10.07 12:58
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秋 증인채택' 공방 김명수(왼쪽 두번째)대법원장이 7일 오전 국회 법사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0.7. / 이새롬 기자윤호중 "재판·수사 무관한 증인 요청2020.10.07 12:48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낙태죄는 유지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시민단체가 2020.10.07 12:18
몰카·음주운전 판사 고작 감봉…"법관 징계 강화해야"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비위 판사에 대한 내부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2020.10.07 12:12
진영 장관 "개천절 광화문 '차벽' 불가피한 선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행안부 국감서 "보기에는 좀 그렇지2020.10.07 12:07
'김지은 악플' 안희정 측근 1심 벌금형…"전형적 2차 가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7) 씨에 대한 선고공판2020.10.07 11:41
[속보] '미투 김지은 악플' 안희정 측근 유죄…벌금 200만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 측근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재판부 "성폭력 피해자 2차 가2020.10.07 10:30
진영 장관, "지방자치법 개정 각별한 관심 부탁"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진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 검찰.경찰 개혁2020.10.07 10:17
서지현 "낙태죄 존속 위헌적…제 힘 한계 마음 아파" 서지현(사진) 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낙태죄 처벌조항을 유지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을 비판했다. /김세정 기자"생명 보호 노력없이 여성에 범죄자 낙인만" 지적[더팩트ㅣ송주원 기2020.10.07 09:42
[속보] 코로나 확진 일주일 만에 세자릿수…114명 늘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세자릿수로 치솟았다.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2020.10.07 09:38
'휴가 의혹 제기' 당직사병, 추미애 장관 명예훼손 고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 씨가 추 장관을 고소할 예정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2020.10.07 07:26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10년 만에 무죄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무죄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김세정 기자법원, 침몰 원인은 북 어뢰로 결론[더팩트ㅣ장우성2020.10.07 00:00
[TF현장] 이철 "이동재 편지에 공포…한동훈 이름에 패닉"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핵심인물 이동재(사진) 전 기자 등의 속행 공판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세정 기자4차 편지부터 고위 2020.10.07 00:00
[오늘의 날씨] 서울 아침 10도 쌀쌀, 일교차 커 '건강 유의' 깊어가는 가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 수요일인 오늘(7일)은 오전까지 예년 기온을 밑돌아 쌀쌀하겠으나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올라 일교차가 크겠다. /파2020.10.07 00:00
마포역 인근 상가 화재…지하철 1시간 무정차 6일 오후 4시55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 주상복합상가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출동하고 있다./서울교통정보시스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2020.10.06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