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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포함 안 돼"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고정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육아휴직급여 소송서 판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이2021.06.21 06:00
조직개편 산 넘은 박범계·김오수…검찰인사 여세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6시30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고검 15층에서 만나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 제공직제개편안에 2021.06.21 05:00
교육부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미만이면 전면 등교 원칙"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전문2021.06.20 19:17
'비아이 마약 무마' 양현석, 이번 주 첫 재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보복협박 혐의 사건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사진은 2019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양 전 대표의 모습. /김세정 기자특2021.06.20 17:22
7월부터 '6인 모임' 가능…"코로나 극복 중대한 분기점" (종합)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에서도 최대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부근 거리에 방역 수칙 2021.06.20 16:34
[속보] 7월부터 '6인 모임' 가능…거리두기 완화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완화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는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내달 15일 이2021.06.20 15:27
국민 10명 중 9명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해야"…임상 참여는 '글쎄' 국민 10명 중 9명이 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분주하는 의료진의 모습. /2021.06.20 14:50
조국 딸, 이번 주 첫 법원 출석…부모 재판 증언대 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5일 아버지 조 전 장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의 모습. /이동률2021.06.20 14:12
손정민 父 "수사 궁금한데 물어볼 곳 없어…이렇게 버림받나" 고 손정민 군의 아버지가 "수사만 생각하면 답답하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손 군의 장례식에 참석한 아버지 손현 씨의 모습.2021.06.20 13:33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 인구 대비 30% 목전…1500만 명 돌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인구 대비 30% 가까이 늘어났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주입하는 간2021.06.20 12:06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 429명…이틀 연속 400명대 지난 4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최승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2021.06.20 09:39
출소 7달 만에 또 절도…대법 "상습절도죄도 특가법 처벌 가능"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가중처벌한다는 법률 조항에 '상습절도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단순 절도죄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더2021.06.20 09:00
석달 2200만 접종 '속도전'…국민 70% 집단면역 본격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당국의 상반기 목표치를 일찌감치 뛰어넘었다. 남은 목표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12021.06.20 00:00
고위 법조인 재판만 법대로…'인권교과서'된 양승태·김학의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 허가를 받은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2021.06.20 00:00
쿠팡화재 순직 소방관, 21일 경기도청장 거행…1계급 특진 추서 하남 마루공원 빈소 마련, 20일 부검→21일 영결식 진행[더팩트ㅣ이천=남용희 기자]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위2021.06.19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