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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아동학대 양형…"처불불원 적용 말아야"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에는 '처벌 불원' 사유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5월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이선화 기2021.06.22 01:08
식당 자정 영업에 야구장 50% 입장…일상이 달라진다 1년 넘게 우리 일상을 통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월부터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재와 같은 확진자 수준이면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 모임은 82021.06.22 00:00
2년 구형 임성근 "재판 개입 추호도 없었다" (종합)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가운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 가토 다쓰야 사건 등 재판 개입 혐의…2021.06.22 00:00
'오피스텔 감금·살해' 20대 보복살인 적용…살인죄보다 무거워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마포경찰서, 수사 결과 발표[더팩트2021.06.21 22:20
헌재, 24일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한 윤 전 총장2021.06.21 21:50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단체 대표 무죄→유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김세정 기자강민서 대표 "국2021.06.21 20:40
8월부터 '경유 관광버스' 남산공원 진입 금지 올 8월부터 서울 남산공원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관광버스 진입이 완전히 통제된다. 2020년 12월23일 오전 남산순환 버스가 서울 남산공원 N서울타워를 향하고 있다. /뉴시스2021.06.21 17:18
한강 잠수교, 찻길서 '사람길'로 바뀐다 서울시가 잠수교를 전면 보행교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 8월14일 오전 잠수교에서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시의회에 계획 보고…시민 85% "한강 보행교 2021.06.21 17:15
'첫 탄핵소추' 임성근 2심 징역 2년 구형…"법관 독립성 무너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재판 감독 권한있지만2021.06.21 17:01
AZ 접종→희귀혈전증→사망 인과성 첫 인정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백신과의 연관성이 인정됐다. /더팩트 DB지난 달 27일 접2021.06.21 16:06
대검, '세월호 재수사' 유족 재항고 기각…"증거 없어" 대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족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1.06.21 16:01
'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 열린다…처분 방향 결정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을 내사해온 경찰이 변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에서 개최된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임영무 기자위원장 경찰서2021.06.21 15:16
'대마' 킬라그램 첫 재판서 혐의 인정…"깊이 반성"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킬라그램 인스타그램검찰, 징역 1년 구형…2021.06.21 14:44
박범계 "중간간부 대부분 이동…역대급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대부분이 승진·전보하는 역대 최대 규모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정권수사 수사팀 교체 2021.06.21 10:42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357명…6일 만에 300명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앉았다.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2021.06.21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