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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B 소송 1심 패소…"법원 관여할 문제 아냐" 영상 서비스 제공 업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더팩트 DB망 사용료 지불놓고 공방[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영상2021.06.25 16:36
한인섭, 조국 재판서 "2년째 피의자 취급…검찰 눈치보게 해"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23개)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서울대공익2021.06.25 16:30
화재 사망자 63% 집에서…전기 많이 쓰는 여름도 '주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주택 화재 안전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 제공소방차·벽화·유튜브 등 온·오프라인 홍보[더팩트｜이진하 기자] 최근 3년 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2021.06.25 14:39
서울 확진자 20일 만에 최다…노원구서 집단감염 서울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 후반대를 기록해 20일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선화 기자아동복지시설 누적 12명[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확진자가 269명 발생해 20일 2021.06.25 14:28
손정민 유족, 친구 고소…"의문점 많아 보완수사해야"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유족이 실종 직전까지 동석한 친구 A씨를 고소했다. /임영무 기자고소 사유는 공개 안 해[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2021.06.25 14:20
정권 수사팀 전면 교체…역대 최대 규모 검찰 인사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 /뉴시스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여2021.06.25 12:14
[속보] 법무부 역대 최초 여성 대변인…주요 정권수사팀 교체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25일 오전 10시30분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부2021.06.25 11:03
조국 딸 "어머니 오랜만에 봬" 울먹…증언은 거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별도 신문없이 퇴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2021.06.25 10:59
조국, 조선일보 삽화에 "인두겁 쓰고 어찌…법적 책임 묻겠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 모욕·조롱"2021.06.25 10:24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634명…사흘째 600명대 [더팩트ㅣ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했다.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2021.06.25 09:39
대법 "채무부존재소송엔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적용 못 해"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채무 이행 판결 선고 때 가능[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무2021.06.25 06:00
검찰 "30년전 일 열심히 수사" vs 조국 동생 "공소권 남용"(종합)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원심대로2021.06.25 00:00
헌재, '타다'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합헌 결정 공유 자동차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 금지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유 자동차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2021.06.24 23:51
윤창호법 시행 2년…음주운전 사고 41% '뚝' 서울경찰청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이덕인 기자단속 적발 건수도 줄어[더팩2021.06.24 19:39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발족…7월부터 활동 서울시가 25일 자치경찰제 위원회 7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다.오세2021.06.24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