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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 막아달라"…김건희 2차 가처분 내일 심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진행2022.01.20 13:42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3년간 완화…"교육권 보장" 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상당수 구제 예상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2022.01.20 11:18
재계·연예게 프로포폴 의사 2심도 실형…"다른 진료는 손놔" "재력가 상대 영업적 범행"…조무사는 집유 감형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2022.01.20 11:18
가족갈등 다룬 ‘굿바이 이재명’ 계속 팔린다 법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에 '굿바이, 이재명' 이라고 써놓은 책이 놓여져 있다. /뉴2022.01.20 11:01
구타·찬물 가혹행위…끔찍했던 분양합숙소 피의자들 혐의 모두 부인…경찰, 19일 구속송치서울 강서구 한 빌라 7층에 차려진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추락한 20대 남성이 잔혹한 가혹행위를 피하기 위해 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2022.01.20 10:53
'재산 허위신고 혐의'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무고죄 집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무고 혐의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2022.01.20 10:46
[속보] '오미크론 영향' 신규확진 6603명…위중증 488명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24일 이후 27일 만에 6000명대로 올라서며 증가세를 보였다. 위중증 환자수는 400명대로 감소세를2022.01.20 09:45
[속보] 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민주당이 낸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굿바이 이2022.01.20 09:34
'인용률 0.9%'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한 검찰의 속내는 "기싸움·정치적 제스처" 중론…'사법농단' 임종헌은 두 번이나 신청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2022.01.20 05:00
"내 연인과 키스?" 동료 폭행 20대 집유…법원 "경위 참작할만" 자신의 연인과 동료가 입맞춤하는 장면에 격분해 동료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의 연인과 2022.01.20 05:00
김오수 총장, 중대재해 검사장 공모 반대…"적극 의견 개진" "검찰청법 위배·직제에 안 맞아"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중대재해 전문 대검검사급(검사장) 공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2022.01.20 00:00
'코로나의 침공' 2년…1호 확진자부터 오미크론까지 확진 70만여명, 사망 6452명…4차례 유행 거쳐 오미크론 유행 앞둬오늘로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 지 만 2년이 됐다. 2021년 12월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2022.01.20 00:00
법원, 김건희 수사 내용도 방영 허용…"유흥업소 의혹도 가능"(종합) 법원,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법원이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하는 열린공감TV의 방송 대부분을 허용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2022.01.19 21:52
법원, '김건희 7시간' 방송 일부허용…열공TV 측 "사실상 승소" 일부 발언만 방송금지…"재판부에 감사"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19일 오후 서울 서2022.01.19 20:23
법무부,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즉시항고 지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에 19일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2022.01.19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