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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개한 디자인은 등록 출원 불가…헌재, 합헌 결정 법률에 따라 국내 출원 공개됐다면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률에 따라 국내 출원 공개2023.07.24 12:35
천공 아닌 백재권 의혹…경찰 "민간인 방문은 군 담당" '신림동 흉기난동' 오는 26일 신상공개위 개최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천공이 아닌 제2의 인물 풍수전문가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당시 공2023.07.24 12:15
윤희근 청장, '오송참사 경찰 책임론'에 "수사로 밝혀질 일" "초등교사 사건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를 비롯한 구조인력이 침수차량을 조사하고 있다. /청주=이동률2023.07.24 12:15
화장실 갈 때도 보호장비…인권위, 수용자 인권 개선 권고 집단 소란 상황 고려 진정은 '기각'교정시설 수용자 식사와 용변 시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2023.07.24 12:00
임신부·영유아·노약자도 편리하게…서울 가족배려주차장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전환서울시가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신부와 영유아, 노약자 등이 함께 이용하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8월2023.07.24 11:15
한강 말고 도심에도 있다…물놀이장 6곳 오픈 월드컵공원·방화근린공원 등…광화문광장 바닥분수 가동멀리 피서를 떠나지 않고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도심 속 피서지가 서울 곳곳에 문을 연다. 중구 '우리동네 수영장' 행사 포스터2023.07.24 11:15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1500만→2000만원 상향 3단계 지원계획 발표…대중교통비 월 6만 원 지원서울시가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자립정착금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2023.07.24 11:15
군인권센터 "고 채수근 상병 동료 출타 통제"…해병대 "사실무근" 주말 사이 통제했다는 의혹군인권센터(센터)가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가 병사 출타를 전면 통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병대는 사실2023.07.24 10:34
오전까지 전라권 많은 비…인명피해 추가 없어 충청·전라·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령됐다. 18일 김철우 전남 보성군수를 비롯한 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함께 장마철 호우 피해 예방과 현장 대응을 하는 모습. /보2023.07.24 10:16
권익위, 내달 6일까지 행정심판 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2023.07.24 10:00
진실화해위, '제주 보안부대' 고문 사건 조사개시 간첩 혐의자 도와줬다며 가혹행위 진화위 "인권침해 개연성 충분"일명 '한라기업사'라 불리는 제주 보안부대가 자행한 1980년대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2023.07.24 09:54
"CCTV에 다 나와"…거짓말로 혐의 추궁한 경찰관 권익위 "근거 없는 추측·선입견 안 돼"…경찰서장에 시정권고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2023.07.24 09:45
철거보상 받았는데 행정대집행비 납부 명령…서울시 1심 패소 서울시 상대 승소철거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에게 철거비 등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라는 명령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철거 보상을 2023.07.24 07:00
박영수와 딸, 경제공동체인가…'2차 구속영장' 넘어야할 산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특검은 공직자인가' 또 하나의 쟁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2023.07.24 00:00
서울 전역 호우주의보 해제…14개 하천 통제 계속 서울시 1단계 비상근무 해제23일 오후 3시 기준 서울 전역에 발령됐던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서울 전역에 발령됐던 호우주의보가 23일 오후2023.07.23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