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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는 권익위 부위원장 "법과 상식 무너져" 文정부 임명 안성욱 사퇴…정부에 쓴소리 이임사에서 "정치 중립 소신, 양보할 수밖에"안성욱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사진)이 자리를 떠나며 현 정부에 쓴소리를 던졌2023.02.23 18:34
헌재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2023.02.23 18:33
중앙행심위 "집행정지 효력기간 30일 연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집행정지에 따른 손해 구제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승윤 중앙행심위 위2023.02.23 17:41
차에 남겨두는 전화번호, 안심번호로…성동구 시범사업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차량에 적어두는 전화번호 악용을 막기 위한 안심번호 사업을 추진한다.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2023.02.23 17:41
이원석 총장 "반드시 진실 세우라"…곽상도 무죄 등 지적 이원석 검찰총장은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 등을 놓고 "반드시 정의를 찾아 진실을 세우라"고 23일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곽상도 전 2023.02.23 17:40
"오세훈, 약속 깨고 공관 입주"…市 "시장 집앞 시위만 60회" 이민옥 민주당 의원, 시정질문서 비판 市 "쓰레기소각장·우리공화당 집회로 주민 피해 가중"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관 입주 계획을 두고 서울시의회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2023.02.23 17:15
오세훈, 2부시장 이해충돌 우려 '일축'…"검증 거쳤다" 외부출신 유창수 부시장…"시정철학·비전 체화"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부 출신 유창수 행정2부시장의 이해충돌 가능성 두고 "굉장히 긴장하고 검증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오 시장이 202023.02.23 17:11
헌재 "집행유예 선고 불가능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2023.02.23 17:05
'미성년 성폭행 혐의' 조주빈,국민참여재판 기각에 즉시 항고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자, 조 씨가 즉시 항고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2023.02.23 16:16
검찰 "이재명 '오랑캐' 발언 매우 부적절…수사팀 모멸주기" "대장동 '5503억 환수' 대법 판결은 쟁점 달라" 김만배-이재명 428억 약정 의혹도 계속 수사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2023.02.23 16:07
검찰 "김건희 도이치 의혹, 지금 말하기 어려워" "지난 수사팀서 김건희 서면조사만…최종 처분하면 설명할 것"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2023.02.23 15:44
'김봉현 불법 정치자금' 기동민·이수진·김영춘 불구속 기소 김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최고 존엄' 발언으로 사과를 요청한 조정훈 의원과 관련해 신상발언하는 기동민 2023.02.23 14:48
옛 군 동료 손도끼 위협해 사망까지…주범 징역 11년 확정 옛 군 동료를 손도끼로 위협해 돈을 뜯어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옛 군 동료를 손도끼로 위협해 돈을 뜯어내다가 사망에 2023.02.23 14:37
우크라이나 전쟁 1년…시민단체 "휴전·평화협상 촉구" "한국 정부, 러시아인 난민 보호해야"참여연대 등 56개 단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11시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2023.02.23 13:19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이틀째 압수수색 김동연 지사 "내 PC까지 포렌식…검찰권 오남용" 검찰 "법원서 영장 발부받아…혐의 대상만 압색"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을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2023.02.23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