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가 전장연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탄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전장연 활동가. /이장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가 전장연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탄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정착에 투입되는 예산이 시설 거주 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만큼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했고 전장연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 문항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시는 2009년 이후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탈시설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탈시설 예산확대를 주장해온 전장연은 표적조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올 초 지하철 시위에 이어 버스 탑승 시위를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에 이어 시민들 일상의 발목을 잡는 전용차로 버스 탑승시위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전장연의 이런 행태가 사업영역과 장애인계에서의 영향력 축소, 탈시설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남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라는 입장이다.

탈시설의 취지는 자립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본인 의사에 기반한 다양한 거주 선택권을 행사해 자립토록 하는 것인 만큼 무조건적인 탈시설보다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운행 방해 시위 자체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현재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71.9%로 전국 1위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교통약자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동선을 뜻하는 1역사 1동선 확보율도 95%에 도달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개선계획과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개선계획과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계획 등을 방해하려는 것도 시위의 배경이라는 판단이다.

이달 1일부터 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에서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을 제외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권익과 인식개선을 명분으로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참여자는 절차에 따라 일자리 사업에서 배제하고 수행기관에는 보조금 집행 제한 등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고용시장 경쟁에서 소외돼 일자리 참여 기회가 적었던 최중증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2020년 시작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수행기관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일자리 참여자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확산되면서 올 3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자리 참여자 직무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치중됐음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을 비롯한 현장의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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