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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검증 안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반대" 시의회 시정질문…"정부와 입장 같아"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이 15일 2023.06.15 13:46
도도맘 "강용석, 수억 받을 수 있다며 허위 고소 종용"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2023.06.15 13:32
'개통 후 철회 불가' 이동통신 약관…대법 "부당 제한" 1·2심 "개통된 이상 서비스 가치 감소" 소비자 패소 판결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할 수 없도록 한 이동통신사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이새롬 기자[2023.06.15 13:30
올여름 전력공급 '역대 최고'…"원전 확대 효과" 산업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최대공급 106.4GW…지난해보다 6.7GW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인근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가득 설치되어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더2023.06.15 13:18
간호사 면허자 절반만 의료기관 근무 …OECD '최하위' 매년 1만명 병원 떠나…"업무량 과중, 열악 근무환경"대한간호협회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자2023.06.15 12:36
'SG 주가조작 가담' 병원장 등 3명 구속 기로…묵묵부답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현직 병원장 등 3명이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황지향 인2023.06.15 12:33
인권위 "청각장애인 수용자 수어 통역 제공해야" TV 방송 자막 제공·진료 과정 의사소통 방안 의견표명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청각장애인 수용자에 수화언어 통역 등 편의 제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2023.06.15 12:00
대법 "불법 파업 참여 노동자, 행위 정도 따라 책임 물어야" 현대차 파업 손배소 원심 파기…'노란봉투법' 닮은 꼴 "다수결 지시 불응 어려워…행위 차이 불가피"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2023.06.15 11:54
공로 세우면 경정까지 특진…경찰청, 개정안 입법예고 경감→경정 특진범위 확대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경찰청은 특진 계급 범위를 기존 경감에서 경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김2023.06.15 11:31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1심 집행유예→2심 징역 2년 "공범과 처벌 형평성 고려"필로폰 투약 등의 혐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김민수)가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152023.06.15 11:30
용산전자상가,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 중심지로 녹지 50% 이상 확보…용적률 1000% 이상 허용서울시가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 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2023.06.15 11:15
서울 경로당·어린이집 저탄소건물로…전기요금↓ 서울시가 공공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고성능 단열과 창호를 보강하고 고효율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저탄소 건물로 바꾼다.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위치한 자양22023.06.15 11:15
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기각 회기 중 의원 영장실질심사, 국회 동의 필요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2023.06.15 10:57
엠폭스 1명 추가 확진…누적 108명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신규 확진자가 1명 추가 발생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신규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15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2023.06.15 10:41
[속보]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 집유→2심 징역 2년…법정구속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6.15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