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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인권 감수성 아쉽다"…인권위 고발사건, 기소 절반 못 미쳐 정신병원 환자 정보 공유·강제 입원시켜도 불기소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법상 진정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사의뢰하거나 2023.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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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이재명 '법카 유용' 알았을 것"…대검에 이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2023.10.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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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윤관석 첫 공판…금품 제공 지시 부인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보석 호소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2023.10.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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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숨기고 불량코인 돌려막기...코인업체 대표 기소 구속 기소…특가법 위반(사기) 등 혐의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10일 A씨(3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더팩트DB2023.10.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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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투숙객 280명 불법촬영…피해영상만 140만개 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관악구 일대 모텔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을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2023.10.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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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빈 집 64호 정비…자진철거 안하면 강제집행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와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빈 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모습. /영등포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2023.10.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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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마약류 익명 검사 실시…피해자 조기발굴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달부터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시작했다. 마약 검사 홍보물. /용산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달부터 보건2023.10.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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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탄핵 권한 정지, 추후 검토해볼 필요 있어" "책임자 그만두는 형식으론 재난 절대 예방할 수 없어"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에 대해 "저에 대한 당부당2023.10.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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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억 상당 필로폰 국내 유통 3개국 조직 검거 한국·말레이·중국 3개 조직 필로폰 총 74㎏ 밀반입말레이시아 제조 필로폰 74㎏ 국내 유통시킨 범죄조직 정발, 필로폰 27.8㎏ 압수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더팩트ㅣ2023.10.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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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유출 '괴문서'는 허위…부정한 목적 기소" 군인권센터 공동 기자회견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고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 항명 혐의로 기소된 것을 놓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더팩2023.10.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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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로비 의혹' 김인섭, 조건부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2023.10.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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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전환' 고용노동부, 9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 13개월째 감소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외국인을 배제할 2023.10.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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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대책위 "'선 구제·후 회수' 특별법 개정해야" "다수 시민들 문제해결됐다고 오해" 27일까지 릴레이 서명 캠페인 실시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2023.10.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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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감] 야 "김태우, 대법 판결 존중 안 해" vs 여 "개인 의견 표명"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여야 공방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보복판결 아냐"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2023.10.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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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약자동행지수로 정책 지속가능성 담보"(종합) 6대 영역, 50개 세부 지표…매년 정책·예산에 반영 "단 한 분야도 소외되는 약자 없게 하겠단 의지 반영"서울시가 정책이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평가할 수2023.10.10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