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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12건 적발…중국 10건 '최다' 해외 기술유출 증가세…전년 대비 50%↑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12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8건에 비해 50%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2024.07.18 17:22
검찰, '김건희 수사' 함구…"제3장소 조사는 관측일 뿐" 이재명 대장동·위례 분리 선고 요청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2024.07.18 17:21
서울교통공사, 직원 '혈액암' 조사 착수…인과관계 분석 혈액암 환자 누적 8명…4명만 산재 인정서울교통공사가 직원 혈액암 발병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직원 혈액암 발병과 관련2024.07.18 17:19
'3년 내 정당원 법관 임용 금지' 위헌…헌재 "공무담임권 침해" 3년 이내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법관이 될 수 없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년 이내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법2024.07.18 17:16
대법 "코로나19 교회 대면 예배 금지는 정당" 코로나19 대유행 때 시행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때 시행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정당2024.07.18 16:34
동대문구, 공공건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표' 부착 향후 민간건물로 대상 확대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공공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 22곳에 건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표를 부착했다. /동2024.07.18 16:02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연천 운행 중단…퇴근길 우려 운행 재개 여부 불확실수도권 폭우로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연천 구간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수도권2024.07.18 16:01
대법 "양육비 사후 청구는 성인되고 10년까지 가능" "성인돼도 지급 의무 있어" 반대 의견도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2024.07.18 16:01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들, 복지부 장관·병원장 고소…"직업 자유 침해"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주요 2024.07.18 15:57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대법 "차별은 평등권 침해" 전합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집단"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지난해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모습. /서울퀴어문화축2024.07.18 15:55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2심도 실형 윤관석 징역 2년, 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선거인 매수,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 범죄"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2024.07.18 15:29
팔당댐 방류량 초당 8500t…잠수교 '차량 전면 통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수교 아래로 한강 수위가 불어나 보이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서울 잠수교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서울시는 팔당댐 방류량2024.07.18 14:47
[속보] '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 징역 2년…강래구 1년8개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2024.07.18 14:24
'서이초 1주기' 추모 거리행진…장맛비 속 국화 든 교사들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었다" 애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 70여명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순직교사 1주기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추모 걷기2024.07.18 14:22
제공 동의없는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2024.07.18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