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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으로 쓴 아파트에 종부세 수천만원…법원 "과세 정당" 주거 기능 유지되면 납부 대상 판단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2024.07.21 09:00
[속보] 검찰, 어제 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검찰이 20일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0일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명품백 의혹 등으로 2024.07.21 08:52
채상병 순직 1년…공수처·경찰 의혹 해소는 아직 역부족 1월 수사 착수 후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 임성근 불송치에 공수처 "수사해 확인할 것" 통신영장 기각…기간 도래·수사 차질 우려해병대 채모 상병이 지난해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2024.07.21 06:00
'퇴근 뒤 연락자제' 조례도 등장…떠나는 공무원 달래기 고심 서울시 구내식당 메뉴 MZ 입맛 맞추기 6급 비중 높여 처우개선·행정수요 대응 장기 휴가 장려하고 회식은 점심시간서울시는 올해부터 한달에 한번 직원들이 선호하는 음식으로 중식 2024.07.21 00:00
괴롭힘 금지법 5년…신고는 늘어도 처벌은 '바늘구멍' '괴롭힘' 개념 불명확해 피해자-노동청-법원 간 괴리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2024.07.21 00:00
경찰, 김택우 의협 전 간부 4차 소환…"짜맞추기식 수사" 2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석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전 비대위원장이 20일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2024.07.20 16:11
"전공의 새로 뽑아도 교육 거부"…가톨릭의대 교수들 보이콧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 성명 발표가톨릭대학교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이 20일 성명을 내고 "후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한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한다"고2024.07.20 15:44
재판 4건에 법카·정자동 수사까지…검찰·이재명 지난한 승부 대장동·선거법·위증교사·대북송금 재판 진행 중 법카 의혹 출석 요구에 정자동 수사 현재진행형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대표 후보)가 또다시 사면초가에 놓였다. 이재명 더불어민2024.07.20 00:00
여름철 장마는 옛말…짧고 굵게 퍼붓는 '집중호우' 일상화 집중호우 발생 빈도 20년 동안 20% 이상 ↑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충족 사례도 증가세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는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전선을 동반한 이동성 저기압에 의해 2024.07.20 00:00
범죄 세계·디지털화로 위험사회 가속…"초형법·초국가적 대안 필요" 세계적 석학 울리히 지버 전 막스플랑크연구소장 방한독일 법학계의 석학 울리히 지버 교수가 세계화·디지털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초국가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우성[더팩트ㅣ2024.07.20 00:00
'필리핀 이모' 온다는데…비용·업무 범위 '산 넘어 산' 고용부·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작…다음달 6일까지 이용가정 모집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다음달 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고 있다./더팩트2024.07.20 00:00
"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 유튜버들 1심 벌금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해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자가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소재 청문회 준비 사2024.07.19 20:25
임성근과 연락한 현직 검사 "외사촌형이 물어 법적 조언" 문자 메시지 내역 공개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공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박철완 검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채상병 순직 사2024.07.19 20:10
한동훈 폭로 패스트트랙 재판 1심만 '5년째'...오늘도 연기 2019년 여야 의원 28명 무더기 기소 30차례 넘는 공판 진행…여전히 공전 거듭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왼쪽)와 나경원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2024.07.19 17:05
장마철 지반침하 주의보…"비 많이 오면 막기 어려워" 최근 7년간 지반침하 절반 6~8월 집중지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사거리 서교타워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깊이 1.5m, 폭 0.5m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2024.07.19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