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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소위 통과···자율성 조항 명시 26일 교육위 소위 관련법 처리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세종충남대병원 전경. /세종충남대병원[더팩2025.11.26 15:31
예산 깎이고 법안은 하세월…손발 묶인 공공의대 지역·필수의료 공백···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의대 증원 연관 가능성에 의사 반발···공론화 가능성25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과대학(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정책이 표2025.11.26 00:00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 적용 기준, 납부 달로 변경 납부자 간 형평성 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시행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 적용 기준월을 신청한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2025.11.25 16:23
국민연금, ESG 평가체계 개선…중대재해 감점기준 상향 중대재해 감점 10%→33% 상향 등 논의 올해 연금지급 예산 1조2500억원 추가 확보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수탁2025.11.24 18:08
[단독] 연금공단 이사장 후보, 복지부 시절 '계약 공정성 저해' 엄중 경고 이사장 후보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양 전 차관 "의혹 사실 아냐…음해였다"2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연금정책국장 재직 당시 국민연금공단2025.11.22 00:00
의무기간에 수련 3~4년 포함···빛 바랜 지역의사제 법안 복지위 통과···전문의 복무 6~7년 복무 기관에 공공병원 명시 안 해지역·공공의료 강화 목적인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이 떨어진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정부2025.11.20 16:20
보건·시민단체 "의료 민영화인 비대면 진료법안 규탄" '원격의료 제도화' 복지위 소위 의결 비판 민간 플랫폼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우려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법안을2025.11.19 16:35
'비대면 진료' 첫 관문 통과···민간 플랫폼 병행 논란 이재명 국정과제 원격의료 제도화 소위 의결 공공과 민간앱 병행·환자 접근 실효성 우려18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2025.11.18 17:35
이재명 국정과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교수들 "로드맵 부재" 정부, 지역의료 강화 목적 이관 추진 국립대 교수 80% 반대···연구 위축 우려 환자들 "이관하되 환자 접근성·연구 자율성 필요17일 정부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2025.11.18 06:00
심사평가원, 제약사가 의사에 준 경제이익 공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운영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투명화 목적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2025.11.17 16:35
비대면진료 미래는 배달앱 시장?···공공성 실종 우려 과잉 비급여 지적에 공공 플랫폼 구축키로 배달앱처럼 민간 과점·공익성 무용 우려15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공익성을 높이도록 공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지만 민2025.11.15 00:00
정은경, 국립대병원장과 교육·연구 강화 논의 제5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9개 지역 국립대병원장 참석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4일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학병원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2025.11.14 17:04
'건보 국고지원' 국회 땜질 증액···"법 개정해 악순환 끝내야" 매번 지원율 미준수 지적에 복지위 증액···기재부 협의 남아 '상당·예상수입액' 법조항 불명확 문제···지원율 상향 목소리도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 의료를 책임지는 건강보험2025.11.13 18:24
담배 유해성분, 궐련 44종·액상형 20종 검사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 개최 복지부 "앞으로 더 많은 유해성분 정보 제공"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운영규정2025.11.13 17:41
국정과제 '통합돌봄' 예산 두배 증액…모든 지자체 지원 복지위, 777억서 1771억으로 늘려 모든 시군구 지원 확대…당초 46곳 제외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3월 27일부터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던2025.11.12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