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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에 수천명 숨졌는데…피해조사 정부 맘대로 의무에서 정부 판단으로 바뀌어 국회 통과 환자들 "전수조사·개별피해, 정부 의지 의문" 복지부 "개별사례 인과 증명 어려워"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대란 피해조사 관련 법이 2025.10.30 00:00
복지부 가장 늦게 돌아온 전공의 또 특혜…진급 조기 응시 9월 돌아온 전공의에 전문의·레지던트 조기 응시 허용 환자 두고 집단 떠났는데 거듭 특혜 조기 복귀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2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련2025.10.29 17:14
[2025 국감] 돌봄공백·노인빈곤 여실···학대장애인 지원도 축소(종합) 장애인·노인 재가센터 절반 감소 노인들 돈 벌려고 요양보험 포기 장애인 학대 늘었는데 쉼터 보조율 감소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공공돌봄2025.10.28 17:28
[2025 국감] 학대 장애인 늘었지만 쉼터 국고보조율 매년 하락 피해장애인쉼터 운영비 지원 0원..."복지부, 제도 오류 방치" 남녀 구분 운영에도, 예산은 여성 전용 기준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2025.10.28 15:11
[2025 국감] 노인들 요양보험 포기하고 일자리 참여…"노인빈곤 심각" 6년간 800명 이상 등급 포기 후 일자리 사업으로 중증 등급, 80세 이상 노인들도 노동 참여 김선민 "생계 압박 때문"28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돌봄이 필요했던 노인장기2025.10.28 12:07
복지부, 필수의료 사고 배상보험료 50~70% 지원 전공의와 전문의 대상 사업 본격화보건복지부는 27일 "내달 11일(화)까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2025.10.27 18:04
복지부·교육부, 전국 국립대병원 찾는다…"소관부처 이관 설명" 다음달 12일까지 총 9개 국립대병원 방문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구체 로드맵 제시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보건복지부·교육부가 전국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2025.10.27 16:12
[2025 국감] '노후 보장' 연금보고서 비공개···"윤석열표 연금개혁 방패막이" 복지부, 연금공단에 우려 전달…이후 영구 비공개 '누가 지시했나' 묻자 한정림 원장 "그런 거 아냐"24일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하는 국민연금공단 보고서가 영구 비공개2025.10.24 17:20
의료급여 정률제 중단 석달 만에 재논의…시민단체 대화 '보이콧' 복지부 최근 정책포럼서 다시 거론 수급권자 반발, 정부와 만남 거부 복지부 "정률제 재추진 의도 아냐"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가 수급권자 반대가 거세자 지난 7월 2025.10.24 00:00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모집...내달 5일 마감 임기 3년, 1년 단위 연임 가능국민연금공단은 다음달 5일까지 이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2014년 7월2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뉴시스[더2025.10.22 18:01
[2025 국감] 지방의료원 적자·인력난 늪···적십자, 신천지 표창 질타(종합) 지방의료원 적자·임금체불 문제···"공공의대·지원 필요" 김철수 적십자 회장, 계엄 정당하냐 질의에 답변 거부지방의료원 적자·인력난 문제가 22일 국감에서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2025.10.22 17:13
[2025 국감] 적십자사, 신천지 52차례 표창…계엄 옳냐에 김철수 '부답' 윤석열 정권서 적십자, 신천지 이만희에 유공자 표창 김철수 적십자 회장, 계엄 정당성 질의에 대답 안 해 "적십자는 이념중립"22일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 공동후원회장 출신 2025.10.22 15:10
[2025 국감] 보건산업진흥원, 5년간 중단·부정연구 1426억 지원 연구중단과제 77개, 제재처분과제 18개 이주영 "혈세 낭비, 관리감독 강화해야"22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5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2025.10.22 12:04
[2025 국감] 식약처 미국산 참깨 농약 검사 '구멍'…필수의약 부족도 여전 발암물질 기준치 19배 초과 AI 가짜 전문가 허위광고 문제도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수입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가 미흡해 국민들의 식생활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2025.10.21 21:50
[2025 국감] 박희승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최악"…6년간 147건 원료의약품 수급 해외 의존 문제도 제기 2024년 중국, 인도서 수입액 비중 50%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2025.10.21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