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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에 정은경 "사업주 늦은 신고 때문" 정은경 "55억 흑자" 반박14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라며 반박했다. 대다수 중국인 부정수2025.10.14 15:46
[2025 국감] 윤석열 정부, '자동조정장치 도입해도 연금액 안 깎여’ 허위 주장 복지부 전 차관 KBS서 "자동장치 해도 국민연금액 안 깎여" 주장 실상은 20세 4702만원, 30세 5146만원, 50세 5995만원 삭감14일 올해 초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2025.10.14 11:53
[2025 국감] 복지부, 응급실 뺑뺑이·지역의료 붕괴 대응 미흡 질타 응급실 뺑뺑이 2023년 1만 건 넘어 "복지부, 공공의대 설립 시한 최대한 당겨야" 정은경 "교육부와 검토"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 보건과 의료 체계를 담당하는 보건보지부가 2025.10.14 11:36
[단독] 국민연금 보고서, 검독자 3명 중 2명 발간 추천했는데 '비공개' 복지부, 우려 의견 연금공단 전달…이후 공단 영구 비공개 보고서 "노후보장 강화해야"…윤석열 정부 개혁안과 배치14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하는 국민연금공단 보고서가2025.10.14 00:00
김건희표 의혹 '마음투자 사업' 부정 결제 정황 다수 올해 1~8월 이상결제 내역 296건 심야 시간, 이용자·상담사 해외 출국기간 결제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2025.10.13 11:41
[2025 국감] 복지부, 지역의료·전공의노조·통합돌봄 쟁점 '치료 못 받아 사망률' 지역 격차 전공의노조 활동·수련환경 질의 반년 앞 통합돌봄 준비 상황 점검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공공의료 붕괴, 2025.10.13 00:00
복지부, 화재로 멈춘 전자바우처시스템 임시 개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 전자바우처 결제, 이용자 본인부담금 납부 재개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10일 오후 12시2025.10.10 17:28
'65세 정년연장' 노사 입장차…연내 입법 '먹구름' 노 "2033년까지 연장" vs 사 "퇴직 후 재고용"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한국노총, 경영계와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2차 소위원회를 열어 정년연장 방안을 논2025.10.10 00:00
'고사 직전' 지역의료 앞이 안 보인다…정부는 팔짱만 지역 분만·필수의료 의사 기피 공공병원·의료사관학교 의지 비판지역 의료 자원이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등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역의료 강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사진은2025.10.07 00:00
복지부·교육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 논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개최 임상·교육·연구 강화 지원 논의보건복지부는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국립대학병원 관계자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2025.10.02 15:25
노인 빈곤율 최악에도···"완화 목표조차 없다" 민주당 연금특위, '국민연금·기초연금' 정책토론회 노인 빈곤 대응책 논의…국민연금·기초연금 강화 제시1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악 수준이지만 이를 언제까지 얼마나 완화할2025.10.01 17:34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응급의료포털서 확인 문 여는 병·의원 8800곳 지정···‘응급똑똑’ 앱도 확인 가능 호흡곤란, 팔다리 저림 등 심각 증상은 즉시 119 신고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2025.10.01 17:27
건강보험 정보 민간 활용 확대···통신·카드사처럼 유출되면 어쩌나 바이오헬스혁신위, 빅데이터 접근성 확대 논의 국민 75%, 건보 빅데이터 민간 공개 반대30일 보건복지부는 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등을2025.10.01 00:00
정부·민간, '생명지키기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 제8차 생명 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생명 위협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돼"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에서 제8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열2025.09.30 18:18
'응급실 뺑뺑이' 막을 수용의무 지침, 서울·부산 등 11개 시도 외면 복지부 표준지침 제시에도 수용 의무 조항 불포함사진은 2024년 8월23일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소방본부 기자회견이 진행된서울 종2025.09.28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