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 최종 결정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사 수가 2040년 최대 1만1136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한 추계 결과는 2027년 의대 정원 규모 결정 근거가 된다. 추계위는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가 기초모형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2035년 의사 수요가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나타났다. 의사 부족 수는 1535∼4923명이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의사 인력 부족 수는 5704∼1만1136명으로 추산됐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34명으로 전망됐다.
수요 추계는 입·내원일수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했다. 전체 의료이용량을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각각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계한 후 합산했다. 인구구조 반영방식(조성법)은 2024년 기준 성, 연령(5세)별 1인당 의료이용량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적용했다. 의사인력 공급 추계 방식은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을 통해 면허의사 유입을 가장 최근 연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은 연간 이탈자 수에서 사망자를 빼고 순 은퇴자 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는 추계위 논의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지난 29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계획,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한다.
의사 이외의 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는 2027년 이후 차례대로 구성해 운영한다.
추계위에서 이처럼 의사 부족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 의사 단체들은 반발했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AI 기술도입과 디지털 전환은 의사 1인당 진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실질적 공급 확대 요인"이라며 "기술적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배제하거나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미래 공급 역량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적 왜곡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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