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3월 27일부터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통합적으로 돌봄 지원을 받는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인력 등 예산 부족 문제로 국회가 관련 재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2024년 5월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 노인들. /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정과제인 통합돌봄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감안해 국회가 두 배 이상 늘렸다. 지원 지자체도 전체로 확대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하는 통합돌봄(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지원 예산을 777억원에서 1771억원으로 증액했다.

재정자립도 하위 80%인 지방자치단체 183곳만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모든 지자체(229곳)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등 지원 대상도 늘린다. 지자체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인건비(191억5000만원),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68억원), 방문간호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18억원)도 신규로 포함하거나 늘렸다.

복지위에서 증액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복지위가 관련 예산을 늘린 것은 통합돌봄이 인력 등 예산 부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 재정자립도 하위 80% 시군구에 대한 관련 사업 확충 예산 529억원 등 관련 재원 777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자립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 46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53개 돌봄·환자·시민단체들은 제외된 46개 지자체들도 국가의 지원 없이는 돌봄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사업비와 인건비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담당할 인력 부족 문제도 있었다. 단체들은 46개 국고 미지원 지자체 850개 읍면동을 포함해 전국 3551개 읍면동에 부족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최소 3250명을 추가 확보해야 현장에서 기본적인 돌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는 추가 인력 수를 2400명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직무조사'에서 제안한 최소 전담 인력 7200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시군구별 통합돌봄 전담 조직 개설 및 전담 인력 지정 현황을 보면 시범사업 지자체 147곳 중 69곳(46.9%)이 전담 조직이 없다. 45곳은 전담 인력이 0명이었으며, 36곳은 1명에 그쳤다.

통합돌봄사업은 이재명 정부 공약이며 국정과제다.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통합적으로 돌봄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정부 사업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내년 3월 27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 시작된다. 주무기관은 보건복지부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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