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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햄버거집 회동' 예비역 육군 대령 구속 지난 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만나이른바 '계엄 당일 햄버거집 모의'에 참여한 예비역 육군 대령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계엄 당일 햄버거집 모의'2024.12.21 19:35
검찰,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박상우 국토부 장관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임영무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2024.12.21 16:59
헌재, 이진숙 탄핵 변론 내년 1월로 연기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진행 예정이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진행 예정이2024.12.21 16:44
'임금체불' 큐텐 구영배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렵다" 임직원들에게 200억원대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임직원들에게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2024.12.20 20:21
'마약 투약' 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필로폰 수수·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는 별도 재판 중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2024.12.20 15:45
헌재 "尹 대통령, 닷새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 거절" 23일 서류 송달 인정 여부 입장 밝히기로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준비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서류 받기를 거부 중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2024.12.20 14:57
'尹-韓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의겸·강진구 등 피고인 8명, 전부 부인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2024.12.20 14:55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 서류 닷새째 미배달 상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함께 주제·분야 제한 없는 '끝장 회견'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8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0 14:13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 첫 공판..."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충동 범죄로 보기 어려워"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남성 박 모 씨가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2024.12.20 13:57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 "무방비한 상태서 피해자 살해…가족들 엄벌 원해"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2024.12.20 10:50
공수처, '尹 수사'에 명운 걸렸다…인력·경험 걸림돌 윤석열·이상민 사건만 이첩 21일 尹 검찰 조사→공수처로 "조사 일정·방법 등은 아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2024.12.20 00:00
[현장FACT] "한 분이 화환 50개"…헌재 둘러싼 탄핵 반대 화환 (영상)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 재판관 평의를 열었는데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탄핵 반대 화환 행렬과2024.12.20 00:00
친일파 이해승 토지 환수 못한다…정부 '사실상 패소' 확정 뒤늦게 법 개정해 환수 시도…소급입법 금지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4.12.19 23:51
장애인 접근권 제한 시행령 24년간 방치…"위자료 10만원 지급" 대법 전원합의체,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2024.12.19 23:16
대법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11년 만에 '고정성' 폐기하고 판례 변경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주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뉴시스[더팩트ㅣ장2024.12.19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