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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속보] 헌재 "윤 탄핵심판 변론 매주 2회…신속히 진행"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2024. 12. 27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매주 화·목요일 2회 여는 등 신속 공정하게 재판을 진
2025.01.06 14:10
공수처 "영장 집행은 경찰이 최고…오늘 기한 연장 신청"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하기로 검찰·경찰에 사건 재이첩도 고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로 일임하기로 했다
2025.01.06 11:20
윤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 윤 부부 휴대폰 증거보전은 기각
강혜경 씨 측 "검찰이 청구해야"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
2025.01.06 09:00
계약기간 남았는데 작업 종료로 해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법원 "계약서에 업무 종료시 계약 종료 명시" "근로계약기간 1개월...갱신기대권 인정 어려워"근로계약서에 업무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으면 계약 기간이 끝나
2025.01.06 07:00
법원·검찰 판단에도 꿈쩍않는 경호처…체포영장 재집행 '일촉즉발'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지목한 검찰 공소장 이어 법원도 체포영장 문제없다 판단해 이의신청 기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2025.01.06 00:06
'명의 도용당해 건강보험료 부과' 신고 당일 거부한 건보공단
법원 "명의 도용 여부 심사 않은 공단은 위법"명의 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변경 신청을 하루만에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위
2025.01.05 16:28
윤 측, '체포 시도' 오동운 공수처장·경찰 등 150명 고발
"불법 영장 집행"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관계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
2025.01.05 12:47
검찰 "김용현, 계엄해제 가결 뒤도 선관위 병력 재투입 검토"
윤 대통령과 회의 후 특수전사령관에 타진[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
2025.01.05 00:12
12.3사태 당일 '이재명 체포조' 가장 먼저 출동했다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서 밝혀 여인형,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 파악 요청[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2025.01.05 00:00
검찰 "윤, 국회 무력화 후 비상입법기구 창설 계획"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담겨 "입법기구 예산 편성" 최상목에 지시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진행 중인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2025.01.04 23:20
비무장 소수 병력만 투입?…실탄 최소 5만7천발 이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보니 검찰, 무장군인 1600여명 투입 파악계엄 당시 실무장하지 않은 소수 병력만 동원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적어도 5만발 이상의 실탄
2025.01.04 22:57
"경호처 협조 지휘해달라"…공수처, 최상목 대행에 또 공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5.01.04 17:40
[속보] 공수처, 최상목 대행에 '경호처 협조 지휘' 요청 공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
2025.01.04 17:18
['25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주목…尹 부부 ‘공천개입’ 태풍의 눈
공조본 수사 넘겨받아 보완수사·기소해야 명태균 '황금폰' 윤석열·김건희 연락 내용 다수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
2025.01.04 00:00
윤 체포영장 시한 D-2…2차 시도-재청구-구속영장 '세갈래 길'
공수처, 최상목에 경호처 지휘 강력 요구 특수단, 경호처장·차장 등 출석 요구로 압박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공수처
202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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