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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검찰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모욕범죄에 무관용 원칙"
검찰이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망자 유족을 모욕하는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망자
2025.01.02 19:14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이 부여한 권력 올바로 사용해야"
새해 시무식에서 밝혀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국가적 혼
2025.01.02 18:49
검찰 특수본, '여인형 진급'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사
곽종근·이진우·여인형 소장→중장 진급'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
2025.01.02 15:14
헌재 "신임 재판관, 바로 사건 투입…9인체제 조속 완성돼야"
"尹 측, 추가 서류 제출하지 않아" "9인 헌재 체제 기원 입장 변화 없다"조한창(왼쪽),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2025.01.02 15:10
[속보] 헌재 "신임 재판관 즉시 심리 투입…윤 측 제출한 서면 없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조한창,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참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5.01.02 14:10
"헌정질서 수호"…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일성
8인 체제 헌재, 尹 탄핵심판 정족수 문제 해결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했
2025.01.02 11:15
윤 대통령 "끝까지 싸우겠다"…관저 앞 지지자들에 편지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 준동…대한민국 위험"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세력을 향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2025.01.01 21:52
[신년사] 심우정 검찰총장 "헌법질서 흔들려…검찰 역할 중요한 시기"
심우정 검찰총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헌법질서 등 국가 근간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
2025.01.01 10:14
공수처장 "윤 체포영장, 원칙대로 기한 내 집행"…경호처에 경고 공문도
1일 출근길 기자들과 일문일답 "집행 불응시 특수공무집행방해"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원칙에 따라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
2025.01.01 09:33
[속보] 공수처장 "윤 체포영장 기한 내 집행…경호처에 경고 공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
2025.01.01 09:08
새해 '8인 체제' 출발하는 헌재…탄핵 심판 힘 붙었다
심리정족수 7명 넘겨 시빗거리 차단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주요 결정 내릴듯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
2025.01.01 00:00
검찰 특수본, 국방부 조사본부·2기갑여단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와 제2기갑여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조
2024.12.31 18:08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국가기관 권력남용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2025년 신년사에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경계하며 사법부의 본질적 사명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
2024.12.31 16:42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합동체포조'…계엄 지휘부 D-2 메모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기소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국
2024.12.31 16:14
[신년사]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 "尹 탄핵 등 관심사건 공정 재판"
"헌법연구관 정년 65세로 늘려달라"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문
2024.12.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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