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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준비기일 시작 5시간 앞두고 소송위임장만 제출" "계엄 관련 문건 미제출" "6인 체제 선고 논의중"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늘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2024.12.27 13:27
[속보] 헌재 "윤 측 대리인 선임계 냈지만 계엄 관련 자료는 미제출"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이날 오전 피청2024.12.27 11:13
윤 측, 오늘 헌재 탄핵심판 출석...변호인은 배보윤 등 공보담당에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2024.12.27 08:38
[속보] 윤 측 "오늘 헌재 탄핵심판 출석한다...변호인 선임계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2024.12.27 08:09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 통치행위도 사법 심사 대상" 국회 인사청문회서 답변비상계엄 등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해석이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사진은 질의에 답변하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배정한 기자[더팩트ㅣ2024.12.26 20:50
안병희 대한변협회장 후보 "로스쿨 결원보충제 반대" "변호사 수 증가로 무한경쟁 만들어"안병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회장 후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안 후보자가 26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1인2024.12.26 19:32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2심 유죄 파기환송 인명을 살상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선고된 금고형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명을 살상한 2024.12.26 17:54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수첩에 대상 없는 '사살' 단어 명시'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남용희 2024.12.26 17:34
공수처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윤에 3차 요구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2024.12.26 16:36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에 29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자료사진/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3차 출석요2024.12.26 16:08
'탄핵심판 본격 개시 D-1' 尹 서류 미제출…공전 가능성 국회 측은 입증 계획 제출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오늘도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아무런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6일 오후 2024.12.26 15:23
尹 포고령 최종 검토 정황 …김용현 측 "한덕수에 먼저 계엄건의 보고"(종합) "정치 패악질 경종 울리고자 계엄" "계엄, 대통령 권한…내란 해당 안 돼" "정치적 책임 있고 사법 책임 없어"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2024.12.26 15:14
국민 생각해 통행금지 뺐다는 김용현…"'처단' 포고령 직접 작성" "정치 패악질 경종 울리고자 계엄" "계엄, 대통령 권한…내란 해당 안 돼"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자신이 계엄 포고령 등의 초안을 대부분 작성했으며 윤석2024.12.26 11:52
윤 대통령 조사 두번째 무산…"연락도, 변호인 선임계도 없어" 두차례 출석 요구 모두 불응 3차 출석 요구로 기우는 듯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미소짓고 있2024.12.25 21:29
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할 수 있다" 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변서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입장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2024.12.25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