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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회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윤석희 회장)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은 피해 아동 정인이의 산소2021.01.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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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독립 침해 공격에 단호히 대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공격 등 재판 독립 침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4일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공격 등 재판 독립 침2021.01.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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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직원 매수 혐의' 금호아시아나 임원 구속 계열사 부당지원 수사 중 자료삭제 정황 파악[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뇌물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준 혐의를 받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구속됐다.42021.01.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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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구치소 6명 추가 확진…전국 누적 1115명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뉴시스제주교도소 직원 1명도 양성 판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2021.01.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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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박범계 "장관 후보된 뒤 알았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고 누락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뉴시스 "2003년 직접 신고할 때는 포함…경위 불문 제 불찰"[2021.01.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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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시 가산세 조항 '합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낼 경우 가산세를 물리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더팩트 DB헌재 "세무거래 투명성 확립이 더2021.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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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연휴는 끝났다…김진욱-박범계 청문회 본격 시동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이동률 기자金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朴 청문2021.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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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구치소 확진 121명 추가…전국 교정시설 1000명 넘어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21명 추가돼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도 1000명을 넘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2021.01.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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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체 선수금 50% 보전 의무' 할부거래법 합헌 '선불식 할부거래'를 한 업체가 미리 받은 돈에서 절반을 보전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과잉금지원칙 어긋나지 않아"2021.01.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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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동부구치소 감염 거듭 사과…"큰 심려끼쳐 송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고 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거듭 사과2021.01.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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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구치소 확진자 14명 추가…전국 1000명 육박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발생한 구치소·교도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에 육박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2021.01.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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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구치소 코로나19 확산에 "매우 송구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구치소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놓고 공식 사과했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서울 동부구치2021.01.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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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14일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로 확정됐다. /사진공동취재단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2021.01.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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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 최대 3배 벌금' 자본시장법 합헌 결정 자본시장법상 특정한 불법행위를 하면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의 최대 3배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헌재,"자본2021.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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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新라이벌①] 공수처, 24년 만에 출범… '검찰개혁 2막' 열리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새해 수사2021.0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