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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중 "尹 보복의 시작이 검찰 치부 '김학의 사건'이라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지난달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2021.01.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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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용, '하태경 무혐의' 수사자료 공개소송 일부 승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주장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된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문준용씨 페이스북[2021.01.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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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기준 공표없이 중국전담여행사 취소한 문체부 '위법' 정부가 사전 공표 없이 변경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에서 탈락한 여행사가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 더팩트 DB대법 "평가기준 중대하2021.0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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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김학의 출금 논란' 몸집 커진다…검찰 내도 의견 분분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2021.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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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김학의 감싸기 사과는커녕 또 '극장형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국지 논란이 이어지자 침묵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더팩트 DB"황교안 때 사건번호 없는 참고인도 출금…대검 수뇌부 책임 일개 검사에 2021.01.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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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금 안 했으면 직무유기"…김학의 논란 반박 법무부가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하며 절차상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김학의 논란'을 적극 반박했다./더팩트 DB"해외도피 우려 상황…장관 직권이라도 했을 것"[더팩트ㅣ2021.01.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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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왜 '박원순 의혹'이 거기서…"무죄 주장에 판단 불가피" 법원이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이새롬 기자 성범죄202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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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오촌 조카에 2심도 6년 구형…"권력으로 시장 농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1심 판결, 법치주의 정면 위반"…29일 선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202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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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서울지방경찰청장 상대로 2021.01.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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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신청' 이스타항공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법원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이선화 기자회생법원, '영업활동 목적' 채권 변제는 허용[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기업 회생2021.01.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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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회생법원, '회생신청' 이스타 항공에 포괄적 금지명령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15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2021.0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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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겠다, 제보자X"…'검언유착' 재판 증인신문 난항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X' 지 모 씨를 결국 찾지 못했다. /이새롬 기자"주거지에 없고, 연락도 안 돼…소재불명"[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2021.01.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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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첫 재판 3월로 연기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첫 재판이 3월로 미뤄졌다. /뉴시스 검찰, 기일 변경 신청 취지 의견서 제출[더팩트2021.0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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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전쟁' bhc, BBQ 상대 290억 소송 일부 승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4일) bhc와 BBQ 사이 벌어진 공급대금 소송에서 bhc의 손을 들어줬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2021.01.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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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비율 6% 적용해야"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비율보다 높은 상사법정비율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지2021.01.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