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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벌금형 구형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2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
2025.11.28 11:13
'이재명 허위 영상' 전한길 혐의없음…직원만 송치
경찰 "영상 지시 또는 개입 증거 없어"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2025.11.27 17:48
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
검찰, 1심 벌금형에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판결 아쉽지만, 6년 장기화 분쟁 최소화 필요"서울남부지검은 27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
2025.11.27 17:46
경찰, '445억원 해킹' 업비트 내사…두나무 현장 조사도
"해킹 사건 사실관계 확인 중"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7일 업비트 해킹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
2025.11.27 16:47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국민의힘 의원들 항소 포기
검찰이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2025.11.27 16:40
'총경회의' 참석자들, 명예 회복…무궁화 명판 제작
경찰 중립성 확보 학술세미나도 개최경찰청은 27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학술세미나와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
2025.11.27 14:02
검찰, '1심 벌금형' 문다혜에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내년 1월29일 항소심 선고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
2025.11.27 14:00
'허위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도 무죄
재판부 "원심 판결 타당"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남윤호
2025.11.27 11:21
K-콘텐츠 불법유통 총책·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원 강제 송환
베트남 공안·총영사관 협력…도피사범 2명 합동 송환경찰청은 27일 오전 저작권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와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조직원 30대 B 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
2025.11.27 09:00
서울경찰청,'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수사…"중대범죄"
법원행정처 25일 서초서 고발 법정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2025.11.26 17:31
[단독] 경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황교안 송치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 황 전 총리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도 송치2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
2025.11.26 17:22
경찰, '불법도박 혐의' 개그맨 이진호 보완수사 끝 재송치
검찰, 지난 4월 보완수사 요구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월 이 씨를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개그맨 이진호(39)의
2025.11.26 10:43
경찰, '젓가락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서 여성 신체부위 거론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
2025.11.25 20:20
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고광효 전 관세청장 참고인 조사
지난 21일 참고인 조사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고광효 전 관세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배정한 기자[더팩
2025.11.25 18:57
석동현, '서부지법 배후 주장' 장경태 손배소 1심 패소
"공적 인물로 비판 받아들여야"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석동현 변호사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2025.11.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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