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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도 무죄 재판부 "원심 판결 타당"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남윤호 2025.11.27 11:21
서울경찰청,'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수사…"중대범죄" 법원행정처 25일 서초서 고발 법정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2025.11.26 17:31
[단독] 경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황교안 송치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 황 전 총리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도 송치2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2025.11.26 17:22
경찰, '불법도박 혐의' 개그맨 이진호 보완수사 끝 재송치 검찰, 지난 4월 보완수사 요구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월 이 씨를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개그맨 이진호(39)의2025.11.26 10:43
경찰, '젓가락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서 여성 신체부위 거론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2025.11.25 20:20
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고광효 전 관세청장 참고인 조사 지난 21일 참고인 조사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고광효 전 관세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배정한 기자[더팩2025.11.25 18:57
석동현, '서부지법 배후 주장' 장경태 손배소 1심 패소 "공적 인물로 비판 받아들여야"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석동현 변호사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2025.11.25 18:54
'70대 택시기사 중앙선 침범' 9개월 일본인 여아 끝내 숨져 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변경해 입건70대 택시기사 A 씨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사고를 내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여아가 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당초 교통사고처2025.11.25 18:09
성신여대, '남학생 입학 반대' 래커칠 시위 학생들 고소 재물손괴 등 혐의 고소장 접수 보수단체 등 고발도 경찰 수사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 성신여대 측으로부터 재물손괴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학생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2025.11.25 09:21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본격 조사 착수 외부자문단 구성·제보센터도 운영 개시경찰청이 24일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조사·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2025.11.24 19:39
경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고발건 수사 착수 헌법존중 TF 관련 고발건은 남대문서 수사경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정성호 법무부장관 수사에 착수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2025.11.24 15:54
신혜식 "배의철·성삼영이 서부지법 폭동 선동"…전광훈은 "국민저항권"(종합) 신혜식 2차 경찰 출석 조사…"특검서 관련 내용 공개" 전광훈은 기자회견…"국민저항권은 초헌법적 기본권"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되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2025.11.24 14:24
보이스피싱 범정부 대응 한 달 만에 신고·피해 '급감' 10월 보이스피싱 신고·상담 38% 감소…피해는 60%↓ 경찰, 2030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절반 감소 목표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출범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2025.11.24 13:18
경찰, 사이버도박 5196명 검거…청소년도 7153명 연령별로 20~40대 집중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연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3544건, 5196명을2025.11.2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