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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2025.12.01 13:45
초보운전자 연수, 주거지·직장 인근서 가능해진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경찰청은 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는 원하는 장소에서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2025.12.01 12:00
계엄 1년 고개 숙인 경찰…"국회의원 출입 통제는 위헌·위법"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계엄 1년 맞아 공식 사과 "당시 지휘부 잘못된 판단…국민께 실망과 상처 드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전국 경찰지2025.12.01 09:00
경찰, '쿠팡 3370만개 고객 정보 유출'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보통신방법 위반(침입)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영2025.11.30 12:00
IP카메라 12만대 해킹 피해…성착취물 제작·판매까지 경찰, 20·30대 4명 검거…3명 구속 성착취물 1193개 불법사이트 유통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정집이나 사업장 등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한 20대 A 씨와 30대 B·C 2025.11.30 09:00
[단독]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표' 김문수 송치…김용태는 혐의없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용태 의원은 불송치2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2025.11.29 00:00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등 국힘 21명 항소…송언석은 포기 나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등 항소장 제출2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명연2025.11.28 14:58
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건' 줄줄이 벌금형 구형…박범계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12월19일 오후 2시 선고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2025.11.28 13:28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벌금형 구형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2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2025.11.28 11:13
'이재명 허위 영상' 전한길 혐의없음…직원만 송치 경찰 "영상 지시 또는 개입 증거 없어"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2025.11.27 17:48
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 검찰, 1심 벌금형에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판결 아쉽지만, 6년 장기화 분쟁 최소화 필요"서울남부지검은 27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2025.11.27 17:46
경찰, '445억원 해킹' 업비트 내사…두나무 현장 조사도 "해킹 사건 사실관계 확인 중"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7일 업비트 해킹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2025.11.27 16:47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국민의힘 의원들 항소 포기 검찰이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2025.11.27 16:40
'총경회의' 참석자들, 명예 회복…무궁화 명판 제작 경찰 중립성 확보 학술세미나도 개최경찰청은 27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학술세미나와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2025.11.27 14:02
검찰, '1심 벌금형' 문다혜에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내년 1월29일 항소심 선고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2025.11.2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