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력 신분 보장·처우 개선 필요성도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송치 전 내부 검토를 강화하고,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분석해 수사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일훈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 학술대회에서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 강화와 보완수사 요구 분석을 통한 수사품질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관은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단순 사건 건수나 비율을 수사관 또는 수사관서의 성과 평가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 오히려 복잡한 사건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보완수사까지 부정적으로 인식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확대된 경찰의 수사 책임에 걸맞은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경찰에게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책임지도록 하면서 그에 걸맞게 신분 보장과 처우가 따라 준다면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고 이로써 경찰수사력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호 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는 '수사수요 관리'와 '기능적 분담'의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며 "공공서비스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기관과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경찰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