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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탈덕수용소', BTS 측에 7600만원 배상 판결
악성 루머 담긴 허위영상 제작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BTS 측이 박 씨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김 씨에게 100
2025.02.14 16:36
'라임 사태' 신한투자증권,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 판결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손배소 일부 승소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우리은행이 신한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25.02.14 16:36
'깨비시장 돌진 13명 사상' 70대 불구속 송치
"입원 치료 필요해 불구속 결정"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모(75)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호영
2025.02.14 14:20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1심 징역 25년…법정 구속
벌금 1465억·추징금 1944억 "조직적·장기적으로 시세조종"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2025.02.13 20:28
[속보]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1심 징역 2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2025.02.13 18:39
경찰, '윤 체포 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세 번째 구속영장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특수단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
2025.02.13 18:30
경찰직협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임명 재고돼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임명은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2025.02.13 15:50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682명 검거…촉법소년 104명
경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국장 회의서 공동대응 촉구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로 지난해 총 68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명 중 8명은 10
2025.02.13 15:49
경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이버 테러' 수사 착수
동창 온라인 카페 음란물, 휴대전화 문자 테러 사건 문형배 대행 "경찰, 카페 해킹 철저히 수사해달라"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휴
2025.02.13 13:44
경찰, '서부지법 폭동' 대응 실패 마포경찰서장 직권 경고
마포서장·경비과장·정보과장 등 3명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대응에 실패한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2025.02.12 21:13
'김건희 명품백 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출석
"스토킹한 적 없어" 혐의 부인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2025.02.12 15:18
군인권센터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고발…국회 봉쇄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경비 라인 가담"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군
2025.02.12 14:46
'대전 초등생 피살' 장학사 돌아간 이유…"강제권 확대 돼야"
교사 대면 못하고 분리 권고만 지휘·명령·감독권이 없어 한계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들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다.
2025.02.12 10:59
음주단속 하자 들이받고, 어깨 깨물고…잇따른 경찰관 폭행 '철퇴'
소형 오토바이로 경찰관 충돌 40대 집유 경찰관에 욕설하고 멱살 잡은 30대는 실형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임
2025.02.12 00:00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첫 재판 '공전'
"증거기록 열람 등사 못해 공소 의견 못 밝혀"친인척에게 5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고 주
2025.02.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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