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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능직→일반직 전환 공무원 공제회 가입 배제는 차별"
과거 기능직으로 임용됐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공제회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국가인권위[더팩트ㅣ장혜승 기자]
2024.07.29 14:44
청소년 출입했다고 PC방 알바생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게임물사업자·업무집행자 아냐"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PC방에 청소년이 출입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2024.07.29 12:01
하반기 일자리 전망, 조선·반도체 '증가' 섬유·건설 '감소'
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올해 하반기 조선·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일자리가 늘고, 섬유·건설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팩트D
2024.07.29 12:00
인권위 "내부 감사 이유로 CCTV 영상 무단 열람은 인권침해"
내부 감사 시 CC(폐쇄회로)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 수집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내부 감사 시 CC(폐
2024.07.29 12:00
조지호 "민생치안 역점…누구라도 동일한 잣대 적용"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수사역량 발전" "조직과 상시 소통, 경찰관 처우 개선도 성의"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
2024.07.29 11:38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버 렉카 범죄수익 박탈해야"
수원지검 보고에서 지시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사이버 렉카'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
2024.07.29 10:55
오세훈, 中 충칭 임시정부 청사 방문…서울시장 처음
도시계획전시관 시찰…수변·야간명소 개발 살펴중국 출장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중 처음으로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애국선열의 헌신을 기렸다. 오 시장이 6월 25일
2024.07.29 10:00
업무상 재해 치료받다 코로나19 사망…법원 "인과관계 입증 안돼"
업무상 재해 이후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4.07.29 07:00
출근길 배차간격 '16분' 신내역, 열차운행 3회 늘린다
일 56→59회…단선선로 한계로 획기적 증차 어려워8월부터 출퇴근시간대 6호선 신내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3회 늘어난다. 신내역 모습. /서울교통공사[더팩트ㅣ이헌일 기자] 8월부터
2024.07.29 06:00
직업 속여 보험계약한 건설노동자 사망…대법 "보험금 줘야"
"고지 의무 위반 했지만 통지 의무는 위반 아냐"보험계약자가 덜 위험한 직업으로 속여 계약을 맺었더라도 '통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
2024.07.29 06:00
"결제금액만이라도"…티몬·위메프 사태 서울시도 민원 '봇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상담 57건 "직접 조치는 어려워…사실확인 처리 요청"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여름휴가 시기가 맞물리며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4.07.29 00:00
'거리의 무법자' 전동킥보드…가해자 10명 중 4명이 10대
무면허·음주운전·2인 탑승 범칙금에도 유명무실 입법도 지지부진…"속도 제한으로 위험 낮춰야"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3명이 킥보드를 함께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인천=
2024.07.29 00:00
[부고]신윤석(전 한국일보 도쿄특파원·뉴스1 부국장) 씨 부친상
△신재익씨 별세, 김해호씨 남편상, 신윤석(전 한국일보 도쿄특파원·뉴스1 부국장)·신인석·신용석씨 부친상, 임남순·허보희씨 시부상, 신승욱·신승재·신승혜·신승리씨 조부상=27일 삼
2024.07.28 18:24
불법 튜닝된 연구용 차 운전한 대학원생…헌재 "기소유예 취소"
불법 튜닝한 자동차를 몰았던 운전자가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튜닝한 자동차를 몰았던 대학원생이 고의성이 없
2024.07.28 12:38
'서울 안심소득' 새 이름은…당선작 20개 발표
안심소득·최우수 당선작 4개 두고 최종 선호조 조사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7월 4일 오후 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약정식에 참석해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하는 모습.
2024.07.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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