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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 주심에 마은혁 재판관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심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2025.04.11 11:47
동작구, 전국 최초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요양보험 신청 원스톱
어르신 공적 돌봄의 신개념 모델 제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 선정으로 탄력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4일 오전 관내 한 아파트 경로당에 방문해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
2025.04.11 11:45
서울시, 아동·청소년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총 48회 교육, 전액 무료 자녀에게 적절한 가이드 제공서울시여성가족재단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포스터./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재단)은 11일 아동·청
2025.04.11 11:15
성북구, 정릉동 199-1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모아타운 대상지 인근지역 내 지목 도로 한정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정릉동 199-1 일대(19필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2025.04.11 10:27
강남구,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주택가 주차난 해소
올해 1억여 원 투입해 18면 조성 계획강남구는 '2025년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강남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
2025.04.11 10:24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서울고법, 지난달 26일 무죄 선고…원심 파기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1 10:19
법원, 윤석열 지하주차장 이용 검토…오늘 계획 발표
경호처 요청에…오는 14일 첫 공판기일대통령 경호처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
2025.04.11 10:15
경찰, 윤 파면에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 지지자 송치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 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
2025.04.11 09:17
‘60만명 동시 투약’ 마약 밀반입 총책 태국서 강제송환
600억원 상당 필로폰·케타민 등 약 30㎏ 국내 유통경찰청은 11일 오전 태국 내 거점을 둔 마약 밀매조직 총책 A 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태국
2025.04.11 09:09
서울시, 10일 라이즈센터 개소…'지역·대학 동반 성장'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신설서울RISE센터 개포청사 개소식./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서울형 라이즈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2025.04.11 06:00
"잔디 개선 총력"…서울시설공단, 축구경기장협의회 개최
환경 변화 공동 대응방안·그라운드 관리 기술 개선 등 협업 논의서울시설공단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25년 전국 축구경기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설공단
2025.04.11 06:00
[단독] 검사 시절 MB 비방글 기소한 이완규…1·2·3심 전부 무죄였다
인터넷에서 MB에 욕설한 인물 재판 넘겨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리한 기소라는 비
2025.04.11 00:00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2025.04.10 18:33
[의대증원 파장] 헌재 문 두드린 사직전공의들 "입영 불확실해 기본권 침해"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 자유 모두 침해"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 전공의들인 청구인들은 이날 오후 2시
2025.04.10 17:51
문 정부 인사 증인 부른다는 김용현…검찰 수사권 문제제기
"검찰 내란죄 수사, 검찰청법 완전히 어긋나" 15분 만에 비공개 전환…"국가 안전 보장"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2025.04.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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