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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우월한 지위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대전지검을 방문해 검사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갑질 사건' 담당 검사들과 오찬[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2020.11.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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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기자 94% '추미애 수사지휘권'에 부정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법조언론인클럽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법조 출입기자 94%는 추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권 발동에 '부정적'2020.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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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에 '고추냉이 학대' 교사 유죄 확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 전 사회복무요원 A씨와 담임교사 B씨에게 유죄를 선2020.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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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리 360%에 나체사진 협박한 사채업자 징역 1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2020.11.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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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명예훼손' 강용석 "여성 문제 허위 사실 아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사진) 변호사는 첫 재판에서 '박 전 대변인의 여성 문제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2020.1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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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신 회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중 한명인 신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2020.1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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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봉현 술접대 의혹' 현직검사 압수수색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6일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목한 A 검사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임영무2020.11.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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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230명…나흘째 200명대 코로나 확진자가 200명이 넘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헤 대기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 신종 2020.11.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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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정진웅 기소 진실 공방…"주임검사 배제" vs "이견 없었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의 기소 적정성을 진상 조사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이후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후 모 종합병원2020.1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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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633호에는 무슨 일이?…'민경욱 매직쇼' 엇갈린 증언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채이배 감금사건'을 두고 증인으로 출석202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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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김경수 무죄면 나도 무죄"…징역 2년6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전광훈(사진)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동률 기자검찰 "영향력 악용한 국민 대상 범죄"[더팩트202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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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삼성 윤성환 도박 무관…채무 문제로 피소" 도박 의혹에 휩싸인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윤성환이 실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드러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박 의혹에 휩싸인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2020.11.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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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영재학교 중복지원 금지…지역인재 선발 확대 내년 고등학교 입시부터 영재학교 중복지원이 금지된다.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해당된다. 사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새롬 기자교육부,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2020.11.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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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핵심 로비' 前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17일 심문[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6일 법조계에 2020.11.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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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코로나 신규확진 한 달 내 300~400명 될 수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3일 오후 국립인천공항검역소를 방문해 방역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대규모 유행 위기의 전 단계…사람 간 접촉 줄여야"[더팩트ㅣ장우성 기2020.11.16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