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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압조사 논란' 최재형 감사원장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8일) 녹색당 등 정당·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강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0.11.19 18:03
동네에서 '전과자다' 소리쳐도 명예훼손 인정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있다2020.11.19 17:22
김영춘, '김봉현 로비' 보도 언론에 2억5천 손배소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2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배정한 기자형사 이어 민사 소송도[더팩트2020.11.19 17:10
어머니가 결정한 채무상속…성인된 후 번복 못해 미성년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신고기한을 넘겨 상속관계가 확정됐다면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신고한 특별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2020.11.19 16:48
16기 법무부 정책위 출범…위원장에 김선욱 전 이대 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여성계와 언론계 등 다양2020.11.19 16:33
"코로나, 증상 전도 바이러스 강하게 배출…조기진단 중요" 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는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바이러스를 강하게 배출한다"며 빠른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2020.11.19 15:16
윤석열 감찰조사 무산…법무부 "법대로 진행"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더팩2020.11.19 15:03
무허가 선물거래로 1900억 챙긴 조직폭력배 무더기 기소 인터넷 무허가 선물사이트를 운영해 19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19일 검찰이 밝혔다. 소액 증거금으로 회원 끌어모아 가짜 거래 유도[더팩트ㅣ박나영 2020.11.19 14:32
품질검사 없이 15억 목재수입…한화, 벌금형 확정 목재펠릿을 수입하면서 법적으로 규정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한화가 벌금을 물게 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목재펠릿을 수입하면서 법적으로 규정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2020.11.19 12:00
요양시설·대학가 곳곳이 '지뢰밭'…서울 확진자 78일 만에 세자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일인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5호선 역사에서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임세2020.11.19 11:46
경찰 "코로나 확진자수 부풀린 가짜뉴스 끝까지 추적"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를 부풀리는 가짜뉴스에 엄단 방침을 밝혔다. /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2020.11.19 11:11
경찰, '정치편향 논란' 인헌고 교사 불기소 송치 최인호(왼쪽 세번째·인헌고 3학년) 학생수호연합 대변인이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인헌고 앞에서 '공익제보에 대한 처벌과 탄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2020.11.19 10:21
'100% 국내산' 알고보니 중국산…고춧가루 판매업자 구속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업자가 가짜 국산 스티커를 붙인 제품 모습. /서울시 제공5억원 어치 팔아…서울시 민생사법경찰2020.11.19 10:02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343명 이틀째 300명대…서울 100명↑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다.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2020.11.19 09:43
[TF이슈] 임박한 '윤석열 감찰'…법무부·대검 긴장 최고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돌입을 눈앞에 두고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더팩트 DB"대면조사 불가피" VS "서면조사 응하겠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20.11.1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