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업자가 가짜 국산 스티커를 붙인 제품 모습. /서울시 제공

5억원 어치 팔아…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적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저렴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100%'로 표시해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스토어에서 판매한 유통업자 A씨(53)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하고, 따로 제작한 '국내산 고추가루 100%' 스티커를 붙인 뒤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렇게 판매한 고춧가루는 약 35톤으로, 5억3000만원 상당이다.

그는 '해썹인증 100% 국내산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 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또한 자치구 단속 때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류 조치된 고춧가루 291㎏을 전량 판매해 압류명령도 위반했다.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국내산으로 판매되는 고춧가루 20여 종을 구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돼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