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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적절 일러스트'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장관과 장녀 조민 씨는 조선일보사와 문제된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 규모로 합계액 10억원의 손
2021.06.30 13:38
법무부·인권위, '인권정책기본법' 함께 만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만나 인권정책기본법 공동입법 추진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제공박범계-최영애 회동…
2021.06.30 13:34
'만취운전' 20대 기업인 입건…감금 혐의도 수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 기업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 기업인이 경찰
2021.06.30 13:29
수도권 확진자 새 거리두기 3단계 근접…"더 늘면 조정 검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앞두고 수도권 확진자 수가 새 체계 3단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이 여행객들의 차량
2021.06.30 13:19
'미성년자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 소급적용은 합헌
헌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부칙 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남용희
2021.06.30 12:44
[속보]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확정…'정경심 공모' 불인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모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2021.06.30 11:46
[속보] 서울 신규 확진자 375명…182일 만에 최다
[더팩트|이진하 기자] 새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서울 하루 확진자가 182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30일 서울시에 따르면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375
2021.06.30 11:14
박범계 "차규근 교체 유력…내달 초 간부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내달 초 법무부 주요 간부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법무부 탈검찰화 중요한 과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내달 초 법무
2021.06.30 09:58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794명…4월 이후 최다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를 넘어섰다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2021.06.30 09:50
'윤석열 전 대변인' 이동훈, 금품수수 혐의 입건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윤석열 측 "사전에
2021.06.30 09:28
대학총장 카드 내역 발급받은 노조간부 유죄 확정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비밀보호 대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용카드 사용
2021.06.30 06:00
윤석열 "법 앞에 예외없다"…가족 의혹에 쏠리는 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선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사건에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국민적
2021.06.30 05:00
퀵서비스로 속인 김태현, 물건 확인하러 나오길 기다렸다
'노원 스토킹 살인범' 김태현이 피해자 여동생이 혼자 있던 집에 침입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임세준 기자'세모녀 살해 사건' 2차 공판…여동생 혼자 있던 아파트 침입 과정
2021.06.30 00:00
"정부 실책 잘 짚어" vs "검찰 중립성 의심"…윤석열에 엇갈린 법조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 한 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선화 기자'정치적 중립' 지적에 "법과 원칙 따랐다"[더
2021.06.30 00:00
법원, '프로포폴 투약'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이동률 기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2021.06.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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