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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자체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
"도시철도 재정 최악" 누적적자만 23조
[더팩트｜이진하 기자]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6개 지자체장들이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의 핵심 주장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안의 연내 처리다. 또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형평성을 들어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도 주요 내용이다.
협의회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수년간 동결된 요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른 수익 악화, 노후시설 재투자 등으로 도시철도 재정난이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기준으로 서울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법정 무임승차 손실만 1조 원에 달한 정도"라며 "도시철도는 국가가 행하는 공익서비스고 무임수송은 법률로 보장하는 복지제도임에도 재정이 열악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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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안을 연내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호균 기자 |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적자를 살펴보면 서울은 16조5441억 원, 부산 2조726억 원, 대구 1조6323억 원, 인천 1조6094억 원, 대전 6774억 원, 광주 6209억 원 순이며 총 누적적자는 23조 원에 달한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부터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더불어 "매년 수조 원의 여유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 특별회계(총 21조3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 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에 따른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