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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차별과 혐오 넘어 평화와 공존으로" 오경미 대법관은 17일 취임과 함께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화와 공존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경미 대법관은 17일 취임과 함께2021.09.17 10:51
대검 감찰부 "고발장 유출 사실무근"…윤석열 측 반박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제의 고발장이 검찰에서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대검찰청 감찰부는 즉각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윤 캠프 "정치개입·2021.09.17 09:52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2008명…1차 접종률 70% 눈앞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다.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2021.09.17 09:44
박범계 "고발사주 의혹, 과잉수사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과잉수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현상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동률 기자"검찰·공수처 협력 단계"[더팩트ㅣ과천=2021.09.17 09:35
[탐사이다] 고속도로의 '시한폭탄', 화물차 음주 운전 고발(영상) 화물차 운전자,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식당에서 음주 후 '운전' 현장[더팩트ㅣ탐사보도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2021.09.17 07:01
헌재 결정에 분노한 변호사…대법 "법정소동죄 맞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에서 소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더팩2021.09.17 06:00
조국도 버닝썬도 없었다…윤 총경의 '태산명동서일필' 윤모 총경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이었던 지난 15일은 그가 구속기소된 지 688일째 되는 날이었다. /뉴시스대법, 벌금형 확정…초기 의혹은 공소사실에도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9.17 05:00
'헤어지자'는 내연녀 때리고 주거침입…40대 벌금형 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폭행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넘어뜨려 뇌진탕…재판서도 피해자 탓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폭2021.09.17 05:00
70년 지나도 생생한 상처…진주 보도연맹의 비극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6일 김 씨 등 유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2017년 2월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용산고개 일대2021.09.17 05:00
"이틀간 20명 사망"…분향소 설치도 가로막힌 자영업자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극단 선택한 자영업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설치가 무산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분향소 설치 물품을 싣은 차량이 경찰에2021.09.17 00:00
추석 앞두고 수도권 확진자 급증…비수도권 재확산 '비상'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유행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 10월4일 오전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이 서울 서초구 서2021.09.17 00:00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에 '고발 사주' 기사 등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 측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민 기자법2021.09.16 17:10
8살 아들 학대치사한 모친, 징역 15년 확정 8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공범인 남자친구도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공범 남자친2021.09.16 17:06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 취지 파기환송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의견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 아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9.16 16:08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기소…"무마 윗선은 없어"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이용구 전 법무무 차관과 이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한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담당 경찰관도 기소…상관 개입 2021.09.16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