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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10년, 혐의 849만 건 적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금전처분 1조6300억원…“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 등 이뤄
2021.09.30 17:29
미접종자, 사전예약 없이 백신 맞는다…내달 18일부터
내달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사전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할 수 있다.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센터에 마련된 코로
2021.09.30 15:20
경찰, 내달부터 고소·고발 반려 '서면 동의' 의무화
경찰이 다음달 1일부터 범죄가 되지 않는 고소·고발장은 반드시 민원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반려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모든 고소·고발장 임시사건으로 접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
2021.09.30 15:19
'택배노조 총파업 주도' 윤중현 본부장 경찰 조사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집단 상경투쟁을 진행하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우정본
2021.09.30 15:15
서울 확진자 역대 3번째 규모…누적 10만명 넘어서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를 나타내며 누적 확진자 10만 명을 돌파했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
2021.09.30 14:42
시민단체, '50억 퇴직금' 곽상도 부자 검찰 고발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2021.09.30 14:42
진혜원 검사, '경고 처분' 불복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감찰요구에 보복' 주장했으나 대법서 뒤집혀[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영장 청구서를 상관이 무단 회수했다며 감찰을
2021.09.30 14:40
'윤영찬 협박메일' 40대 체포…구속영장 청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 중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40대 남성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새롬 기자이르면 오늘 구
2021.09.30 14:19
검찰 "고발사주, 현직 검사 관여 확인"…공수처 이첩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현직 검사의 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남윤호 기자조성은 '윤석열·김웅 명예훼손 고소' 경
2021.09.30 13:59
'30억 계약서'로 김기현 위협…건설업자·경찰 실형 확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시절 아파트 사업권을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건설업자와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
2021.09.30 13:36
성착취물 1만건 유포…n번방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n번방으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2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향해 피켓시위를 하는
2021.09.30 13:05
'고가 미술품 은닉'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실형 확정
법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 1년6개월[더팩트ㅣ장우성 기
2021.09.30 12:20
인권위 "소년법 '우범소년' 규정 삭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년법에서 우범소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법무부에 소년사법제도 전면 개선
2021.09.30 12:00
'경쟁업체 가면 명예퇴직금 반환' 각서가 안 통한 이유
명예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직업선택 자유 지나
2021.09.30 12:00
[속보] 김오수 총장 "대장동 의혹, 여야 막론 철저히 수사하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3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2021.09.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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