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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색약자 지원 특기 확대"…인권위 권고 수용 육·해군도 확대…해병대, 최소 제한 1개 현행 유지공군은 현역병 모집 과정에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지원 가능한 분야를 확대2022.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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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명의신탁 당사자 증여세 신고 의무는 합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를 물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2022.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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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공소심의위, '스폰서 검사' 기소 의결 기소하면 '1호 기소'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지난달 28일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기소 여부를 논의하고 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알2022.03.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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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신규확진 21만9241명, 첫 20만대…하루 8만명 늘어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2만 명을 육박했다.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700명대를 기록했다.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2022.03.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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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갱신 거절…대법 "해고무효"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노동자와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2022.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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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손님과 실랑이 중 '불륜' 의심한 식당주인 벌금형 '불판에 김치 올리지 말라' 요청에 밥값 안 내려다 시비밥값을 계산하지 않으려는 손님에게 '불륜들은 다 저러고 다닌다'라고 말한 식당 주인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2022.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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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7' 투표일 다가오자 벽보 수난…"경찰, 경각심 가져야" 전문가 "대의제도 기초인 선거, '과열' 양상서 엄정 대처해야20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2022.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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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신규확진 이틀째 13만명대…사망 112명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이틀째 13만명대를 기록했다.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32022.03.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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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먹으며 12시간 직원 폭행…응급구조단장 중형 확정 직원을 12시간 동안 치킨을 먹어가며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원을 12시간 동안 치킨을 먹어가며2022.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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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갱신 안한 폐기물업체 허가 취소는 합헌 헌재 "폐기물 발생 줄일 불가피한 조치"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2022.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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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집 간다'는 외국인 아내 감금한 남편 벌금형 법원 "고액 수수료 지불하고 혼인" 참작친척 언니 집에 가겠다는 베트남 출신 아내를 방 안에 감금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친척 언202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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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학 녹취록' 조재연 대법관, 판교·수원 산 적 없다 아파트계약서 등 가족 주거 자료 공개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202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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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밀했던 대장동 정치권 로비…"내기골프 회삿돈 펑펑 잃어줘" 2013~2015년 검·경 수사기록 보니장동 의혹의 핵심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여당 의원측에 금품로비가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알려진 뒤부터 정치권은 표정 관리에 특히 신경쓰고202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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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공소심의위 개최…'스폰서 검사' 사건 논의 2시간30분 논의…기소하면 출범 13개월만 '1호 기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022.02.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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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확진 약 6만 명…"12세 이하 기저질환자 접종 권유" 영유아 대면진료기관 확대 협의 중3세까지 영유아 확진자가 6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대면 진료 기관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세까지 영유아 확2022.02.28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