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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집서 불륜, 남편엔 조롱 메시지…모두 무죄 이유는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불륜관계를 갖고 그 남편에게는 조롱하는 SNS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2022.02.01 09:00
'마무리 투수' 박범계 1년…법무부 수습·민생행정 성과
내부 평가 긍정적…검찰 이슈에 여·야 제각각 비판도'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2022.02.01 00:00
어머니 새해 꿈은 '제2의 김용균 없는 세상'…"기성세대 인식 바꿔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인터뷰 …"산재 80%는 50인 미만 사업장"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김용균재단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 자리를 가졌다.
2022.02.01 00:00
호랑이 없는 호랑이해…"한반도 돌아올 가능성 있다"
국가 마스코트·멸종위기 1급인데 보존대책 없어현재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혹시 1마리라도 생존했을 가능성이나 기대감은 남았다. 사진은 에버랜드에
2022.02.01 00:00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복용자 80% 호전…위중증·사망 없어
부작용 경미한 수준, 96.4% "다른 이에게도 추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확진자 10명 중 8명이 '증상 호전'을 경험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한 시민이
2022.01.31 17:22
오늘(31일) 밤부터 함박눈 '펑펑' 내려…눈 내리는 설날 9년 만
1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 예상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늦은 밤부터 1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박경현 기
2022.01.31 10:23
'아무튼 출근' 은행원 이소연, 과거 학폭 사과…"성매매 알선은 허위"
MBC 예능 프로그램 '아무튼 출근'에 출연했던 인플루언서 이소연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30일 이소연은 SNS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의 옷인 줄 알면서
2022.01.31 10:21
[속보] 오미크론 여파에 '신규확진 1만7085명'…사흘째 1만7000명대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708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만6850명으로 이 가운데 경기 5105명, 서울 419
2022.01.31 09:45
자료 지우고 집단퇴사…유사명 회사 창업한 전 임직원
대법, 실형에서 벌금형까지 유죄 확정친정회사를 집단 퇴사하면서 업무자료를 삭제하고 동종업계에 비슷한 이름의 회사를 세운 피고인들에게 최고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
2022.01.31 09:00
법적 가족 아닌 사랑은 남남인가요…가는 길 쓸쓸한 1인 가구
동거인·지인 법적 연고자 못 돼…'공영장례특별법' 제정 운동도무연고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장례기업 해피엔딩의 관계자가 1월27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장례 후 정리를 하고
2022.01.31 00:00
혁신이냐 공룡이냐…속도 못내는 '리걸테크'
日 '뱅고시닷컴' 변호사 절반이 가입 법률 플랫폼의 대표격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해묵은 갈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진행 중이다.
2022.01.31 00:00
광주 붕괴사고 20일째…중단됐던 매몰자 수색 일부 재개
지지대 보강 마무리 수순 범정부 주앙사고수습본부는 30일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매몰자 구조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7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
2022.01.30 12:22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7532명…닷새 연속 1만명대
위중증 환자 277명…사망자는 20명 3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7532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2022.01.30 09:50
교도소 있는데 민사소송 선고…대법 "뒤늦은 항소 적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사소송 진행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수감되는 바람에 1심 판결을 뒤늦게 알고 제기한 항
2022.01.30 09:00
지금은 사기죄 전성시대…'허위이력' 김건희도 안심 못 한다
"민사사건의 형사화" 지나친 범죄화 우려도김건희(사진)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
202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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