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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번호 '010' 바꿔준 공범…"전통법 위반도 유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를 통신상 연결해준 공범의 행위는 '타인' 간 통신 매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
2021.11.08 06:00
오세훈, 자치구·의회와 전면전…"지금은 부딪힐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조금·민간위탁 사업에 메스를 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 자치구와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2021.11.08 05:00
토건사회의 그늘 ‘바다골재’…대책없이 갈등만 되풀이
포항 바닷가에 대형 골재가 준설토와 함께 쌓여 있다./더팩트DB골재단지 운영 놓고 정부-업자-어민 대립…연구 결과도 천차만별[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친환경 사회 만들기가 시대의 화두
2021.11.08 05:00
공수처, "'윤석열 전담기자' 수사대상 올렸다" 보도 부인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기자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이선화 기자"공수처법상 언론인 수사대상 아냐
2021.11.07 15:20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순찰차 달리면서 '과속' 잡는다
주행 중인 순찰차도 앞으로 과속 차량 단속이 가능해진다. /이새롬 기자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도입…이달 고속도로에 17대 시범 운영[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주행 중인 순찰차도 앞
2021.11.07 13:53
공수처 "대검 대변인 공보폰 편법 확보? 근거 없는 억측"
공수처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이나 휴대폰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
2021.11.07 11:35
주말에도 2000명대…백신 접종완료 76.6%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2000명대를 기록 중이다. /이새롬 기자신규확진 2224명…위중증 환자 이틀째 400명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21.11.07 10:17
[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2224명…닷새 연속 2000명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닷새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다.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
2021.11.07 09:39
프렌차이즈 본부 '차액가맹금' 정보공개는 합헌
프렌차이즈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주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가맹사업자 보호 등 공익이 우선"[더
2021.11.07 09:00
'부산 엘시티 배임' 성세환·이영복 무죄 확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300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사진)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
2021.11.07 09:00
"검찰 측서 들어와 →기억 안 나"…해명할수록 얽히는 김웅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과천=이동률 기자뉴스
2021.11.07 00:00
'조폭·로비·불법대출'…남욱과 정영학의 대장동 진출기
'대장동 개발 의혹'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수원지검 ‘대장동 수사기록’
2021.11.07 00:00
경찰, 최민수 교통사고 '쌍방과실' 파악...승용차는 고의성 조사
배우 최민수가 오토바이로 이동하던 중 앞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로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긴급 수술을 받는다. /더팩트 DB최민수, 갈비뼈·쇄골 골절로 오늘(6일) 긴급 수술[더팩트
2021.11.06 19:25
대검 감찰부, 대변인 공용폰 확보…'고발사주' 조사 차원
고발사주 의혹 등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 등을 진상조사 중인 대
2021.11.06 19:21
故 손정민 측, 사건불송치에 이의제기 "친구 허위진술 가능성"
고(故) 손정민 씨 유족과 지지자들이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인과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가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열린 '고 손정민 군 사건
2021.11.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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