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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수사팀 "공소장 유출 의심 명단에 없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원지검에 "공소장 유출 의심자 중 옛 수원지검 수사팀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2021.12.16 17:45
'대마 상습흡연' 정일훈, 실형→집행유예로 감형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아이돌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1심 징역2년 선고로 법정구속[더팩2021.12.16 17:39
'성동구 아파트 3인조 강도' 1심 실형…최고 4년6개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차량을 강취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3인조 강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특수폭행 혐의는 무죄[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2021.12.16 17:15
홍성교도소 3명 추가 확진…전수검사 결과 17일 발표 법무부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실시한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8명과 직원 1명 등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2021.12.16 14:54
서울 신생아 20년새 64% 감소…결혼도 반토막 서울시가 인구 변화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지난 20년 동안의 인구동향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결혼은 20년 전에 비해 절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21.12.16 14:52
토요일부터 사적모임 4명 제한…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18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동일하게 4명까지로 줄어든다.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도시개발구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앞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2021.12.16 14:47
'가짜 수산업자' 차량 받은 김무성 검찰 송치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김무성 전 국회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새롬 기자7개월반 '수산업자 로비 의혹' 수사 마무리[더팩트ㅣ최2021.12.16 14:46
제발로 들어온 비트코인…"돌려주지 않아도 배임죄 아냐" 모르는 사람의 가상지갑에서 이체된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모르는 사람의 가상지갑에서 이체2021.12.16 14:42
대법,"명절상여도 통상임금"…현대중공업 노동자 손 들어줘 수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임금소송에서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제기 9년 만이다./더팩트 DB"신의칙 위반 아냐"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천2021.12.16 12:54
"내 도로 지분 사" 이웃집 앞에 1년간 주차…"강요죄 아냐" 이웃 집 앞에 차를 세워놔 주차를 방해했더라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웃 집 앞에 2021.12.16 12:00
[속보] 정은경 "유행 악화되면 내년 1월 확진자 2만 명"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오전 코로나192021.12.16 11:26
[속보] 대법, '현대중공업 수천억대 임금소송' 노동자 손 들어줘 16일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임금소송에서 원고인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 2021.12.16 11:1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미애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약식기소했다. /이동률 기자정치자금으로 기름값 5만원·식비 14만원 써[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2021.12.16 09:57
법무부, 범죄피해자·유가족에 7100만원 나눔 존속상해와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무부가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선화 기자'스마일 공익신탁' 열세번째 나눔…생계비·학자금 지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존속2021.12.16 09:54
[속보] 위중증 1000명 육박…신규 확진 7622명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대를 육박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16일 중2021.12.16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