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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선별입건 폐지 후 '사건 자체 처리' 22배 증가
월평균 1.7건에서 38.3건으로 늘어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한 후 자체 처리 사건 비율이 22배가량 늘어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7.12 13:26
중대본 "오미크론 변이 BA.5, 빠르게 우세화 예상”
최근 코로나 확산세 원인…재감염 가능성도 높아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위험도가 8주 만에 ‘낮음’에서 ‘중간’으로 올라서면서 재유행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2022.07.12 13:24
교정시설 전문의 25% 부족…인권위, 법무부에 개선 권고
기재부에 예산 반영도 권고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등 보장을 위해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
2022.07.12 12:00
고 신격호 회장, 2000억대 증여세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0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2020년 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콘서트홀에서
2022.07.12 11:16
국수본, '제약사 유착 의혹' 종로세무서 압수수색
전직 세무서장 2명 등 청탁금지법 위반 입건경찰이 제약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종로세무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제약사와 전직 세무서장의 유
2022.07.12 11:15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북한이탈주민 50가정 모집
서울시, 13~22일 신청접수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에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50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
2022.07.12 11:15
공수처, '검사 공문서 위조 무마' 부산지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소장 위조 검사 무마 의혹'을
2022.07.12 09:59
때 이른 폭염…온열질환자 지난해보다 4배 증가
열흘째 폭염이 지속되면서 인명피해가 지난해보다 4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이르게 찾아온 폭염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12
2022.07.12 09:51
[속보] 신규확진 3만7360명…8주 만에 3만명대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만7360명이 발생하며 8주 만에 3만명대를 기록했다.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
2022.07.12 09:35
'국제박물관학위 아태지역회의' 서울 개최…국내 최초
14~15일 서울역사박물관 등 개최사진은 회의 포스터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박물관학 연구를 위한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국제박물관학위원회(ICOFOM) 아시아태평
2022.07.12 06:00
수사팀 증원에 재배당…검찰, '文정부 수사' 예열 중
박지원·서훈 사건 맡은 공공수사부 증원 요청…블랙리스트 사건은 형사1부에'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원을 충원하는 등 본격 수사에 대
2022.07.12 05:00
'검찰 수사권 축소' 헌재 공개변론…민형배 탈당 쟁점
"위장 탈당" vs "문제없는 절차"…법무부·검찰도 별도 청구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 촉수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2022.07.12 05:00
경찰, 디스커버리 수사 속도…금융당국 '봐주기'도 표적
경찰, 지난 7일 '펀드 쪼개기 의혹' 고발인 조사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펀드 판매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장하원 디
2022.07.12 00:00
당근·채찍 꺼낸 경찰 지휘부…현장선 "윤희근 입장 밝혀야"
"집단행동 자제" 청장 후보자 발언에…"대국민 호소 나설 것"경찰 지휘부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은 윤희근 경찰
2022.07.12 00:00
'김건희 논문' 8개월째 입다문 국민대…법원 판단에 새 국면
법원, '김건희 논문' 회의록 제출 명령…“결론 못 내는데 학문 외적 요소 있나”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한 국민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202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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