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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심판대 오른 사형제…국가의 생명박탈권 격론 "국가 이전에 개인 있었다" vs "사회악 영구 제거해야"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2022.07.14 19:25
尹정부 첫 대법관 이균용·오석준·오영준 3파전 서울대·50대·남성 공통점…김명수 대법원장이 1명 제청사진 왼쪽 부터 이균용, 오석준, 오영준 대법관 후보./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될 첫 대법관 후2022.07.14 18:58
경찰, '김건희 명품 쇼핑' 게시글 고발장 접수 김건희 여사가 16일 고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하면서 '코바나 출신' 대통령실 직원들과 지인 김 모 교수 등은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 여사 수행원은2022.07.14 18:28
[속보] 尹정부 첫 대법관,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추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2022.07.14 18:12
공수처 검사·수사관, 국과수서 디지털포렌식 교육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이 14일 오후 강원도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하여 디지털과에서 포렌식 수사장비를 둘러보며 연구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공수처 제공[더팩2022.07.14 16:37
이근 "한국인 우크라 의용군, 협박·사기 행각…고발할 것" 유튜브에 실명 공개 후 "증거 자료 경찰에 넘긴다"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일부 한국인이 구호활동 중인 한국인을 2022.07.14 16:36
법원 "종부세 위헌 아니다…정당한 입법" "국민 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서울행정법원은 1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2022.07.14 16:17
‘제일 센 변이’ 켄타우로스…국내 첫 확진자 발생 확진자 해외여행력 없는 인천 거주 60대국내 확진자 중 오미크론 세부변이인 BA.2.75(일명 ‘켄타우로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2022.07.14 16:13
아파트서 연인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1심 징역 25년 "피해자 고통 가늠할 수 없어…엄중한 처벌 필요"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4일 1심에서 징역 252022.07.14 15:56
이상민 장관, '경찰국' 설득 잰걸음…직협 직접 소통엔 회의적 15일 최종안 발표 앞두고 경찰국 역할 등 설명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등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14일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2022.07.14 15:51
‘교부금 축소’에 초중등 반발 확산…“고등교부금법 만들어야” 교대련·교총 등 합동 기자회견…교총, 교육·기재부에 반대 의견서 전달전국교육대학생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 11개 단체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교육부2022.07.14 15:47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피선거권 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2022.07.14 14:42
오징어사업 116억 사기…'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자신이 100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100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투자금을2022.07.14 14:27
'문재인-조국 갈등설' 가세연, 강기정에 위자료 500만원 확정 강기정 광주시장 제기한 손배소 최종 패소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들을 반나절 대치 끝에 체포했다./가세연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기정 전 청와2022.07.14 13:55
서울시교육청, 14일 학생기후행동 포럼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14일 ‘2022 서울학생기후행동 365’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 제공[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4일 ‘2022 서울학생기후행동 365’2022.07.14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