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시한 지나…유족 "행정대집행 위법"
입력: 2023.02.15 14:24 / 수정: 2023.02.15 14:24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정리…서울광장으로 통합

서울시의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 철거 기한인 15일 유가족들이 행정대집행은 절차·내용으로 위법한 조치라고 규탄했다. /이동률 기자
서울시의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 철거 기한인 15일 유가족들이 행정대집행은 절차·내용으로 위법한 조치라고 규탄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시의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 철거 기한인 15일 오후 1시가 지났으나 강제 철거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행정대집행이 위법한 조치라고 규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같은 시간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는 100일이 넘도록 진심 어린 사과없이, 영정·위패와 유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조문하고 위로했다고 한다.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여기서 희생자를 기억·추모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 정치인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 남인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참사 직후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름·영정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을 때 설치한 공간도 서울광장"이라며 "지자체장이 대통령 코드 맞추기를 하느라 분향소 세우기도 방해·무시하면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겸 청년진보당 대표는 "강제 철거 예고가 정말 분노스럽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지켜주겠다고 말해도 부족한데, 철거한다니.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와서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추모·애도 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라"라고 강조했다.

시민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행정대집행은 공익을 해할 때 행정청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상당한 기간 계고하고 대집행 영장에 의해 철거할 수 있다"며 대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99일째인 지난 4일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서울시는 참사 100일 추모제를 앞둔 추모 행사 장소를 놓고 의견 대립을 빚은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가 8일까지로 연기했다. 이후 이날 오후 1시까지로 미뤘다. 서울시는 유족 측에 제3 공간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유족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족 측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전날에는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시민분향소를 정리하고 서울광장 분향소로 통합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분향소 앞에서 강제 철거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대책회의 등은 오후 12시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 진정한 사과와 특별법 제정, 소통 공간 마련, 서울광장 분향소 온전한 추모 촉구 등을 요구하며 159배를 진행했다. 이들은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추모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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