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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이어 공수처장 거취 언급…"'검찰공화국' 시동 거나" 김진욱 임기 2024년 1월까지…중립성 훼손 논란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인수위와 2022.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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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대 전 총장 "지난 5년 검찰 암흑기…'승리의 전조' 보인다" 검찰동우회장 취임사서 밝혀검찰총장 출신인 한상대 검찰동우회 회장은 30일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 검찰의 암흑기였다며 '승리의 전조'가 보인다고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3.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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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하기 좋은 서울…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개최 서울시가 기업 규제혁신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내용을 대통령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은 토론회 포스터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기업 규제 개선을 2022.03.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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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난민 심사 지침 공개하라"…비자만료 신청자는 제외 15년전 대법 판례와 유사…'선별 비공개' 지적 잇따라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난민 심2022.03.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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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 돌파…광역시도 최초 올해 3월 기준 1824곳 운영…행정동별 평균 4.3곳서울시가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해 시·도 최초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50%이상 달성했다. 사진은 구립어린이집의 2022.03.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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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일본 땅' 日교과서, 종군위안부도 삭제…“국제 고립 자초” 정부 유감 표명…전문가들 ‘일본 고교 검정교과서 분석’ 세미나30일 서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주최로 2022년도 일본 고교 검정교과서 내용 2022.03.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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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이 애국" 전 문체부 국장 파면 취소소송 2심도 승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유로 2019년 파면문재인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파면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2022.03.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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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채용비리·부동산 투기 의혹' 성장현 용산구청장 불송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공소권없음 판단…시민단체 고발 1년여 만에 결론경찰이 채용 비리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불송치 처분했다. /이선2022.03.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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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 '한동훈 추미애 고발장' 반려 진상조사 "담당 직원, 공수처 관할이라 판단…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서울동부지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고발장 반려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2022.03.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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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이성윤 재판 핵심증인 전 안양지청장 불출석 코로나 의심 이유…재판부 "다음에 안 나오면 제재"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2022.03.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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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동네 병원 확진자 진료 활성화되면 재택치료 개편" 위중증 역대 최다, 사망자 역대 2번째…"상황 더 지켜봐야"정부가 동네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 현 재택치료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전용 의2022.03.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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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동 철거건물 붕괴'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아파트 붕괴사고는 6개월 이내 별도 행정처분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이와 별개로 광주2022.03.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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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발투쟁’ 전장연 “이준석, 자신이 승리?…정중히 사과해야" 지하철 출근길 시위는 당분간 중단…"인수위 답변 기다리겠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삭발 투쟁 시위가 열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2022.03.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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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장애인이동권 강화' 등 10대 과제 인수위 전달 "집회·시위와 감염병 대응 조화 방안 마련해야"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했다. /남용희 기자[2022.03.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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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찰도 견제 받아야…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변함없다" "업무보고, 큰 틀에서 변화 없어…대장동 특검 필요"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2022.03.30 11:16